국민참여예산

본문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지출효율화

제안명

국민신문고 제도 개편제안입니다.
제안 내용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불법주정차 등 다양한 행정 사각지대의 현장을 국민들이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신고대상자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키다.

하지만 효용성 측면에서 신고자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행정력 사각지대를 좁혀 나가기 위해 국민신문고 체계를 독려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 신고를 하면 범칙금의 일부를 신고자 포상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신고자들에게 독려도 될 수 있고 그와 함께 국민신문고 참여율이 높아진다면 참여도 역시 높아지고 그와 함께 행정력의 사각지대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해 짧은 생각에 제안해봅니다.
사업명
지역
관련기관
사업비
참고URL
첨부파일

목록

prev play stop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