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민생회복 지원금 2차가 9월 22일부터 지급 예정이나 1차와 달리 고소득층은 지원금 혜택에서 배제되어 형평성 문제 발생
- 세금으로 지원되는 민생회복 지원금에 가장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고소득층을 배제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만족
- 민생지원금은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부분이라기 보다, 민생경제 활성화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
2. 인사이트 (SKT 감사쿠폰)
- SKT 해킹 사건이후 SKT에서는 사용료 50% 할인, 무료 데이터 제공, 감사쿠폰 등의 행사를 제공중
- 감사쿠폰은 SKT 사용자들에게 협약된 특정브랜드 제품을 구매시
최대 구매한도(할인금액 한도) 내에서 구매액의 50~60%를 할인해주는 이벤트.
- 1차에서 진행한 도미노피자의 경우, 5만원 내에서 구매시 구매액의 60% 할인
(예시 : 2.5만원 피자 2판주문 = 5만원 → 60% 할인 → 결제금액 2만원)
- 2차에서는 뚜레쥬르 50% (최대 1만원 할인) 할인 쿠폰 행사를 진행중(~9/20일까지)
- 참조사항 : 민생지원금 및 과거 코로나 지원금에서도 소득이 높다고 배제된 국민들이 대부분 거주하는 압구정 지역의 경우
SKT 1~2차 행사 진행시 도미노피자, 뚜레쥬르 매장이 중장년층으로 긴 대기줄이 형성될 정도로 큰 인기.
무료 쿠폰이 아니라 50~60% 할인 쿠폰임에도 매장에 직접 찾아와 제한 금액 이상을 구매하며 할인 혜택을 받음.
(특히, 도미노피자의 경우 쿠폰사용시 배달은 50%, 포장은 60% 혜택을 주다보니 15분 이상 걸어야 하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 주민들도 직접 포장 피자를 받으러 매장에 찾으러와 조그마한 매장이 인산인해)
→ 진정한 민생활성화 쿠폰이라 할 수 있음.
3. 제안
- 다양한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은 어떠한 기준으로 운영해도 못 받는 대상들에게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으며,
민생활성화 측면에서는 저소득 국민보다 고소득 국민들이 더욱 소비를 활성화 해주는 편이 유리함.
- 이에, 저소득 국민은 지금처럼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소득 대상은(민생지원금 배제대상) 특정 브랜드와 협조해 50% 할인 쿠폰을 발급하여
세금외의 본인들의 소비를 이끌어 내어 2배로 큰 민생활성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함.
(특정 브랜드는 고소득 국민이 잘 이용 안 하는 전통시장 보다는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등을 활용하는게 바람직)
- 못사는 사람을 도와주는게 좋은 정책이 아니고, 고소득층이 나쁜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더 만족할 수 있는(불만족이 적은)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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