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1주택자라도, 취득가액 15억 이상~30억 미만 주택에 대해 취득세 8%, 30억 이상 주택에 대해 취득세 12%를 부과하도록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
제안 사유)
O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나라를 완전히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1. 중저가주택이 거래가 되지 않아 세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지방 재정은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2. 서울 초고가 주택만 상승해 경기도 공공택지, 지방 택지, 오피스텔, 빌라가 팔리지를 않습니다. 주택공급이 실종되었습니다.
3. 경기도와 지방 건설경기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4. 초고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로 대출 총량이 급증해, 서민 실수요자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출 금리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5. 경기도, 지방, 서울 중저가 주택을 가진 일반 서민들의 박탈감이 극심합니다.
6. 어떤 투자보다 초고가 아파트의 수익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업이나 노동, 투자가 아니라 어떻게든 돈을 모아 상급지로 이동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7. 건설사들과 시행사들도 초고가 아파트 건설에만 열중하고, 서민 아파트 건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8. 주택 정책 하나만으로 자산 양극화가 극심해 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노력보다,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에서 태어났는지가 신분을 결정하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9. 국민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 경기도나 지방 중저가 아파트부터 구매해 평범한 서민 생활을 하면서, 주택 가격도 안정적으로 상승
O 1주택 취득세 중과만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래의 타 대안은 모두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1. 초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 실패 : 양도소득세 중과 시 매물이 감소해 공급도 감소하여 가격 상승
2. 초고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실패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세낀 매물이 감소해 공급도 감소하여 가격 상승
3. 두더지잡기식 규제지역 지정 - 실패 : 전체적으로 시세가 높으나, 강남, 마포 등의 저가주택도 큰 피해를 입어 형평성 저해, 하급지의 초고가 아파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풍선효과 발생
4. 대출 총량규제 - 서민경제 파탄, 건설경기 침체, 양극화 심화, 은행 배불리기
따라서 1주택자라도, 취득가액 15억 이상~30억 미만 주택에 대해 취득세 8%, 30억 이상 주택에 대해 취득세 12%를 부과하도록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세입을 늘리고 나라의 미래를 살리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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