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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 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제안명
    2025년 국가 예산 운용관리 평가보고(붙임)
  • 제안 내용
    우리나라 1년 예산(지출)은 673조원(GDP 23%)으로 독일 625조원(GDP 10%)보다 많다.

    인구 8천만/GDP 4.5조$의 독일 대비 인구 5천만/GDP1.9조$의 국가 예산이 많다는 것은
    정부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낭비가 심하며, 관리가 미숙하다는 사실을 거증한다.

    이에, 관련 문제점을 분석/공개하여 이재명 정부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붙임#1. 상세 보고서
  • 사업명
  • 지역
  • 관련기관
  • 사업비
  • 참고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