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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 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제안명
    시민안전을 위한 과도한 교통규제 완화, 시민 친화적 교통소통 예산 제안
  • 제안 내용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를 설치 유지 관리하는데 속도제한등
    과도한 교통규제로 도로의 기능(공간적 이동과 소통)이 매우 약화 되고
    위반시 과태료 등으로 간접세적 부담으로 시민 불만이 팽배하므로 안전과 소통이
    합리적으로 균형되는 교통규제 예산을 반영하여 교통제한 시스템을 고도화 할 필요한 있음
  • 사업명
    교통규제시스템 교체
  • 지역
    전국
  • 관련기관
    경찰청 국토부 각 지방정부
  • 사업비
  • 참고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