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고립/은둔 청년 문제, 거짓정보, 악플로 인한 피해는 사실 한두개의 근본적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제안 내용
▶2026년 자살예방 관련 예산 : 708억원
▶2026년 고립/은둔 청년 관련 예산 : 16억원
▶2026년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5개소 추가 설치(현재 92개소)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 35조3480억원에 이른다.(연세대 바른ICT연구소)
연세대 바른ICT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최대 35조원 이상이며, 이는 불안·우울로 인한 행복 상실의 기회비용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한다.
이 비용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사이버 렉카와 같은 악플을 이용한 범죄와 사회적 손실까지 포괄하는 규모이다.
사실 이 모든 문제들을 야기하는 궁극적인 문제는 한두개의 근본적 문제로 환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도시학적 구조이다.
즉 수도권에 과집중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실제로 서울이나 경기도지역에 가보면 과도하게 복잡한 도시구조나, 과도하게 밀집된 구조로 인해
과도한 노이즈 현상으로, 이것이 누적되면 사람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학력이 높아도, 이러한 복잡도가 과도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올바르지 못한 판단력과 거짓정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자살예방 관련예상이나 고립/은둔 청년 예산, 혹은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인구밀도를 분산시키고, 전국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건축학적 환경(다세대주택, 상가주택, 그리고 이 분산구조)을 개선함으로써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면 저절로 저러한 부수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사실 인구분산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데, 여기에 필요한 개념은 올바른 질서(Habitable Order)이다.
올바른 질서의 확립은 올바른 로고스나 과학적 진실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고, 이는 캐나다의 임상심리학자인 조던 피터슨이 말한
"Face the chaos of the future. Employ the Logos of which you are a part to transform that chaos into the habitable order that is Good. Speak the truth. Embody the truth" "미래의 혼돈에 맞서십시오. 당신이 속한 로고스를 활용하여 그 혼돈을 선이라는, 살기 좋은 질서로 바꾸십시오.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구현하십시오."라는 어구에서 이해 가능하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이상한 질서(Inhabitable Order)가 많이 존재한다. 사이비종교, 거짓정보, 전세사기, 카르텔 등의 올바르진 않은 구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합쳐져서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환경이나, 거짓정보, 주거환경 등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런 올바르지 못한 질서를 간파하고, 분석하고, 처벌하고, 분해해서, 올바른 질서를 확립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포함된 노력 중 하나가 올바른 도시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건축가들과 도시공학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적인 토론환경이 필요하다.
사업명
자살, 고립/은둔 청년 문제, 거짓정보, 악플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 절약하는 근본적인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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