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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

제안명

촉법폐지 바랍니다.
제안 내용

급변하는 사회에 미성년자 범죄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무분별하게..심지어 더 잔혹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학폭을 대입에 반영한다고는 하지만..이것 또한 학업을 중시하는 소수의 학생들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을지언정 범죄를 일으키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정책입니다.

이에 촉법연령을 낮추든 폐지를 하든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준하는 처벌을 성인과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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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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