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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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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연말 몰아집행 50% 감축을 위한 3단계 성과게이트·잔액 자동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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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1. 문제
11~12월 집행 집중으로 단가 상승, 품질 저하, 불용·이월 증가.
분기 초·중반 성과 점검이 형식적이라 집행 속도가 4분기에 과도하게 쏠림.
결과적으로 “연말 소진”을 노린 부실 계약·급행 검수 관행이 지속됨.
해당 사유는 ⑥ 연말 밀어내기, ⑦ 집행체계 개선 필요에 해당.
2.개선(핵심 설계)
분기별 3단계 성과게이트 도입 • 게이트1 계획(분기 예산의 25%): 사업계획·조달계획·리스크등록 완료 시 통과
• 게이트2 중간성과(분기 예산의 50%): 집행률·성과지표 50% 이상·중간검수 통과 시 다음 배정
• 게이트3 사전검수(분기 예산의 25%): 납품·검수 전 사전 품질점검·하자보증 등록 완료 시 집행
9월 이후 신규계약 금지 원칙 • 예외: 재난·안전·법정의무 지출만 사전승인 통해 허용
잔액 자동회수·재배정 • 10월 1일 기준 미집행 잔액 자동회수 → 동일 분야의 성과 우수 사업·긴급 필수사업으로 전환 배정
집행 대시보드·공개 • 월별로 부처·지자체 집행률, 게이트 통과율, 반려 사유 공개(부서 간 선의의 경쟁 유도)
계약단가 보호장치 • 분기별 단가상승 모니터링(±5% 초과 시 원인분석·재협상), 연말 집중 발주 페널티 부과(다음연도 분기초 배정 감액)
3.운영 프로세스(요약)
분기 시작 D-15: 사업별 계획서 업로드 → 게이트1 심사(2주)
분기 중간 D+45: 중간성과 보고·현장점검 → 게이트2 심사(2주)
분기 말 D+75: 사전검수 체크·하자보증 등록 → 게이트3 심사(1주)
10월 1일: 잔액 자동회수·재배정 실행(알고리즘 기준: 우수성과 점수, 긴급도)
4.KPI(파일럿 목표)
4분기 집행비중 45% → 30%로 감축
불용·이월 -40%
평균단가 -5%
납품지연 민원 -30%
게이트 통과-반려 비율 공개율 100%
5.예산·효과(보수적 추정)
시스템 구축·운영 및 평가위원 운영: 연 8억원
절감·효과: 연 600억원 • 단가절감·불용 축소·하자비용·민원처리비용 감축 합산
• 1년 파일럿 후 전국 확산 시 3년 누적 2,000억원 이상 절감 기대
6.리스크와 보완
초기 행정부담 증가: 평가항목 10개 이내 축소, 서식 표준화로 심사시간 30% 단축
집행지연 우려: 예외 승인 패스트트랙(재난·안전·법정지출), 사전 컨설팅 지원단 운영
형식화 위험: 외부위원 30% 이상 참여, 표본 현장실사 의무화, 반려 사유 전면공개
7.법·제도 개선 포인트
예산배정·전용 관련 지침에 “게이트 연동 배정·회수” 근거 신설
9월 신규계약 제한·예외 승인 절차 가이드라인 제정
성과공개 의무화(월간 대시보드) -
사업명분기 성과게이트 기반 예산집행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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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앙부처 3곳 + 대전시 2국 파일럿(’26년 확대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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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각 중앙부처·지자체(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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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연 8억원(시스템 5억, 평가·현장점검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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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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