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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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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유사·중복·민간가능 사업 5% 구조조정으로 3년간 1.2조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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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홍보·교육·플랫폼형 사업 200개를 전수평가해 하위 30개를 민간이양·통폐합하고, 결과기반 보조금으로 전환하겠습니다. 1년 차 4천억원, 3년 누적 1.2조원의 재정 절감을 달성하되, 동일 성과는 최소 100% 유지(목표 105% 개선)하고, 관리비 비중은 20%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공공은 규범·감사·데이터 개방에 집중하고, 실행은 민간 경쟁을 통해 효율과 혁신을 끌어올리겠습니다.”
1.배경·문제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홍보·교육·플랫폼형 사업 중 다수가 목적·대상·수단이 겹치거나(유사·중복), 이미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제공 가능한 영역이 많아. 그 결과 행정비가 누수되고 성과가 분산돼 ① 낭비, ② 성과 저하, ③ 유사·중복, ⑤ 민간이양 필요 사유에 해당해.
특히 온라인 플랫폼·교육·캠페인·컨설팅류 사업에서 운영비·홍보비 비중이 높고, 실제 성과지표는 약한 편이야.
2.개선(핵심 설계)
전수평가 대상: 중앙·광역 합산 200개 내외(홍보·교육·플랫폼·컨설팅·보조금 연계형)
평가 결과 하위 15% 내 30개를 민간이양·통폐합 • 직접 수행 → 결과기반 보조금(Outcome-based grant) 전환
• 동일·유사 목적 사업은 1개로 통합, 중복 조직·인력 최소화
• 공공이 꼭 해야 하는 규제·보호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실행은 민간위탁
성과계약 표준화 • 핵심지표 달성도에 따라 보조금 0~120% 차등 정산(미달 시 감액·중단, 초과 달성 시 인센티브)
• 중간평가 미달 2회 연속 시 자동 종료, 차순위 민간 수행자 즉시 전환
공공역할 재정의 • 표준 가이드·데이터 개방·감사·평가 등 ‘룰메이커·심판’ 기능 강화
• 서비스 집행은 민간 생태계에 맡겨 비용·혁신 경쟁 유도
3.KPI(정량 목표)
1년 차 절감 4,000억원, 3년 누적 1.2조원 절감
동일 지표 성과 유지 또는 개선(최소 100% 유지, 목표 105% 개선)
사업당 관리비 비중 20% 이하로 하향(현행 대비 -5%p)
전환 사업의 민원·만족도 10%p 개선
4. 예산·효과(보수 추정)
평가·전환 관리비 40억원(외부평가·데이터 인프라·전환 컨설팅 포함)
순절감 3년 1.2조원(운영비·중복 폐지·성과 미달 집행 차단 합산)
민간투입 유발효과: 연 3천억원 내외(자부담·민간투자·고용 파급)
5. 운영 로드맵
0~3개월: 대상 200개 목록 확정, 데이터 수집, 평가 프레임 승인
4~6개월: 1차 정량·정성 평가, 후보 50개 도출(사전 통보·청문)
7~9개월: 2차 심층평가(현장 인터뷰·수혜자 조사), 최종 30개 선정
10~12개월: 전환계약 체결(결과기반 보조), 통합·폐지 공고, 인력 재배치
2년 차: 성과점검·정산, 미달 사업 자동 감액·중단, 성공모델 확대 -
사업명민간이양·중복정리 5%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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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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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각 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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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평가·전환 관리 40억원(1년 차), 이후 연간 20억원 내 유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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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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