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명

성과연동·데이터공개 기반 지출효율화 패키지(중복·저성과 사업 구조조정 + 조건부 예산)

제안 내용

불요불급·저성과·중복 사업을 구조적으로 줄이고, 예산은 성과가 입증되는 사업에만 자동으로 늘어가도록 “성과연동·조건부 예산” 체계를 도입합니다. 전 부처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 절감 패키지입니다.

핵심 개선안(8대 과제)
A. 중복·유사 사업 일괄 정비
전 부처 사업을 목적-대상-수단 기준으로 매칭해 유사군을 식별, 동일 효과·대상 사업은 통합 또는 단계적 폐지
1차 후보: 홍보·캠페인, 교육·포럼, 소규모 행사·전시, 유사 컨설팅 용역
B. 저성과 사업 조건부 예산(페이-포-리절트)

성과지표(KPI) 미달 시 자동 감액, 목표 초과 시 다음 연도 제한적 인센티브
KPI 예시: 단위비용/성과, 수혜자 재참여율, 민원·사고 감소율, 취약계층 접근시간 단축
C. 연말 밀어내기 지출 차단

11~12월 계약·집행을 전년 대비 급증한 부서 자동 점검(알고리즘 경보)
4분기 집행 가중심사 및 이월·불용 사유 공개, 필요 시 다음 해 예산 감액
D. 공공행사·축제·포럼 지출 상한 + 공개

인원·효과 대비 단가 상한, 인력·무대·홍보비 세부 집행 공개
전·후 효과(방문객, 지역매출, 안전사고 0건) 미충족 시 감액
E. 위탁·용역·자문 표준단가·성과공개

동일 항목 단가 상한, 결과물 공개 원칙(영업비밀·개인정보 제외)
용역 재활용률(다른 부서·지자체 공유) KPI화
F. 정보화·시스템 구축 중복 통폐합

클라우드 공통모듈 우선 사용, 유사 포털·앱 통합
월간 활성사용자(MAU)·재방문율·단가/KPI 미달 시 종료
G. 소규모 공사·물품 단가 검증

구매공개·비교견적 의무화(동일 사양 3개 이상), 전자카탈로그 단가 연동
동일 규격 반복 구매는 연간 총량계약으로 단가 인하
H. 데이터 공개·대시보드

사업별 성과·집행률·KPI 전·후 비교를 분기 대시보드로 공개(CSV/API)
외부 검증 유도: 오류·과다계상 신고 인센티브 제도 도입
예상 절감효과(보수적 추정)
중복·유사 통합 3~5%, 행사·홍보 10~20% 단가 절감, 용역·정보화 5~10% 통합효과 → 총지출 기준 1.5~3.0% 절감 기대

실행 구조
단계: ① 상반기 데이터 통합·중복분석 → ② 4분기 밀어내기 경보 운영 → ③ 다음 연도 성과연동 본예산 반영
총괄: 기획재정부(지침), 각 부처·교육청·지자체 연동, 감사·권익·감사원 협조(모니터링)

장점
정치적 선택보다 데이터·성과에 따른 자동 조정
예산 낭비 차단, 국민 신뢰·집행 품질 동시 개선
필요 보호장치
KPI 선정 시 취약계층·지역균형 가중치 반영
개인정보·영업비밀 비식별 공개

요청사항
2026년 시범(부처 3곳·지자체 10곳) 후 2027년 전 부처 확대

대국민 공개 대시보드 운영으로 상시 감시·개선

첨부파일(권장 구성 메모)

중복·저성과 판별 지표표(PDF 2쪽)
KPI·조건부 예산 적용 예시(보행·행사·정보화 분야)
4분기 밀어내기 경보 로직(간략 플로우차트)
대시보드 목업(성과·집행률·이상치 경보)
개인정보·영업비밀 비식별 공개 가이드

사업명

성과연동·조건부 예산 기반 지출효율화 표준 도입

지역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지자체 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