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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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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성과연동·조건부 예산 전환과 중복·저성과 사업 자동축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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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1.목적
낭비성·저성과·유사중복 사업을 상시적으로 걸러내고, 국민 눈높이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모든 재정사업에 성과연동·조건부 예산을 적용합니다.
성과가 낮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자동축소·중단하고, 중복 사업은 통합·정리하여 예산을 절감합니다.
2.핵심 내용
성과지표 표준화: 모든 사업에 핵심 성과지표(KPI) 3~5개를 설정하고, 목표·측정방식·데이터 출처를 사전에 확정.
조건부 집행: 분기별 중간성과가 기준 미달이면 하반기 예산의 10~30%를 자동 보류 또는 감액(사전 고지).
저성과 자동축소: 2년 연속 목표 미달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 30% 이상 자동축소, 3년 연속 미달 시 원점 재설계 또는 폐지.
유사·중복 통합: 동일·유사한 목적·수혜대상·지표를 가진 중앙·지자체·공공기관 사업을 연 1회 전수 비교해 통합 리스트를 공개하고, 통합·폐지안 즉시 반영.
연말 밀어내기 방지: 4분기 집행이 40%를 초과하는 사업은 차년도 예산에서 동일 비율을 기본 감액하고, 불가피 사유가 있는 경우만 예외 인정.
민간 대체 가능성 테스트: 정부가 수행 중인 사업 중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한 사업은 단계적 위탁·민간주도 전환 시나리오 마련.
투명성 강화: 사업별 성과·집행·감액 내역을 분기별 공개(누구나 보는 대시보드)하고, 중단·통합 사유와 기대 절감액을 함께 공지.
3.기대 효과
불요불급·낭비성 지출의 상시 차단, 연말 몰아치기 감소.
중복 사업 통합으로 행정비용 절감과 국민 체감도 향상.
조건부·성과연동 구조로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동시 강화.
4.운영 방식(예시)
2025~2026: 시범군(부처 3곳, 사업 100개 내외) 적용·제도 튜닝.
2027: 전 재정사업 단계적 확대, 자동축소·통합 규칙 본격 시행.
매년 12월: 다음 연도 감액·폐지·통합 목록 사전 공표.
5.절감 근거(보수적 추산 예시)
중복·유사 사업 통합에 따른 간접비 5% 절감
3년 연속 저성과 사업 폐지·재설계로 3~7% 절감
연말 밀어내기 억제로 1~2% 절감
합산 잠재 절감효과: 총사업비 대비 연 5~10% 범위(시범평가 후 확정)
산출근거 성과지표 표준화·대시보드 구축 1,200백만원 유사·중복 분석 시스템 및 데이터 연계 500백만원 시범평가·외부검증 300백만원
첨부파일 -> 이메일 회신 요청시 예정
성과지표 예시·감액 트리거·중복 판단 기준 -
사업명전 재정사업 성과연동·조건부 예산 전환 및 중복사업 통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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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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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기획재정부(총괄), 각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지자체(성과지표·집행 관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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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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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공개 가능한 경우, 부처별 사업공시·재정정보 공개 페이지 링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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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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