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명

#3 성과연동·조건부 예산 전환과 AI 행정 대시보드로 연말 밀어내기·중복지출 자동 차단

제안 내용

1. 목적
2026~2027년 IT→AI 전환 국면에서, 국가 재정사업 전반에 성과연동·조건부 집행을 기본 원칙으로 도입하고, AI 행정 대시보드로 집행·성과·중복을 상시 감시해 낭비성 지출과 연말 밀어내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합니다.
지자체 소관 개별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공통 표준·시스템·규칙을 마련해 모든 부처·공공기관이 통일된 방식으로 적용하게 함이 핵심입니다.

2. 핵심 내용
성과연동·조건부 집행 표준 규칙
• 각 사업에 핵심 KPI 3~5개 사전 확정(정의·측정법·데이터 출처 포함).
• 분기 성과 미달 시 다음 분기 예산 자동 감액/보류, 2년 연속 미달 시 30% 이상 자동축소, 3년 연속 미달 시 원점 재설계/폐지.
• 4분기 집행 편중이 기준선 초과 시 차년도 자동 감액(불가피 사유 입증 시 예외).

AI 행정 대시보드(국가 공통)
• 사업별 집행률, 성과 달성도, 감액/보류 내역, 중복 위험도를 자동 표출.
• 유사·중복 탐지: 목적·수혜자·지표 유사도를 기반으로 중앙-지방-공공기관 전수 비교.
• 감사/국감 대응 로그 자동화: 지표 변동, 감액 사유, 예외 승인 이력 투명 기록.

AI 도우미(에이전트)로 실무 지원
• 예산 편성/집행 담당자에게 중복 경보, 4분기 편중 경보, 성과 미달 시 개선안 추천.
• 국민 공개용 간이판: 주요 사업의 집행·성과 요약을 시민 눈높이로 제공(민감정보 제외).

공통 표준 패키지
• KPI 표준 라이브러리(보건·교육·산업·R&D·안전 등 분야별 템플릿).
• 데이터·API 표준(부처별 시스템 연동 스키마, 개인·기업정보 비식별 가이드).
• 조건부 집행·감액 규칙 샘플 조항(지침·고시로 즉시 적용 가능한 문안).

3. 지출효율화 효과(보수적 추정)
유사·중복 통합: 간접비 3~5% 절감
저성과 자동축소·폐지: 3~7% 절감
4분기 밀어내기 억제: 1~2% 절감
합산 잠재 절감: 총지출 대비 연 5~10% 범위(시범평가 후 확정)

4. 2026~2027 맥락 반영 포인트
IT→AI 생존 조건(모델·데이터·컴퓨팅 동시 보유 또는 긴밀 제휴)에 맞춰, 공공은 “데이터 표준·KPI·감사 로그”를 내재화해 행정 에이전트의 정확도를 높임.
피지컬 AI 확산 전(물류·시설·안전), 먼저 행정·예산에서 AI를 적용해 즉시 절감효과를 확보.

5. 추진 일정(안)
2026: 표준·지침 제정, 대시보드·중복탐지 엔진 구축, 3개 부처·100개 사업 시범.
2027: 전 부처 단계 확대, 분기 성과-감액 자동 적용, 시민용 요약판 공개.

6. 리스크·가드레일
법개정 불요 범위 우선: 지침·고시·예산편성지침으로 도입, 법률 이슈 최소화.
개인정보·기업비밀 보호: 비식별화·접근통제·제3자 감사 옵션.
부처 협업 지연 대비: 시범 성과를 근거로 순차 확산, 예외 승인 절차 투명화.

사업비 산출근거->
대시보드/중복탐지 엔진 구축 1,000백만원
KPI 표준 라이브러리·API 연계 600백만원
시범운영·외부검증·교육 400백만원

첨부파일-> 이메일 회신요청시 예정

2쪽 요약(PDF): KPI 규칙, 감액 트리거, 중복판단 기준 표
대시보드·경보 화면 목업(이미지)

사업명

국가 성과연동 예산·AI 행정 대시보드 구축 및 중복지출 자동 차단 프로그램

지역

전국(포항 포함 전국 단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