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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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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 성과연동·조건부지급 표준 도입으로 예산 낭비 줄이는 3개월 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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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1.문제 인식
장비·시스템을 ‘구매’했는데도 현장에서는 미가동·차단 운행 등으로 성과가 낮아 예산 낭비가 발생한다. 철도 안전장치 사례처럼 설치 후 장기간 정상 가동하지 못하면 안전 공백과 비용 손실이 동시에 커진다.
복지·보훈·민생 분야에서도 절차·안내·데이터 비표준으로 실수혜율이 낮고, 민원 리드타임이 길어 “예산은 썼지만 체감은 낮은” 문제가 반복된다.
공공 데이터가 PDF 위주로 비기계판독 형태라 외부 검증·비교가 어려워 집행 효율 개선이 더디다.
2.해결 방향(지출효율화 표준)
3개월 파일럿로 성과지표(KPI)·조건부 지급·월간 공개·제3자 검증을 결합한 집행 표준을 시범 적용한다.
모듈 A 안전장치·정보시스템 성능검증: 실주행/실사용 시험으로 오경보율·미탐률·가동률을 KPI로 관리, 목표 미달 시 잔금 보류·개선/교체 의사결정 매트릭스 적용.
모듈 B 복지·보훈 실수혜 촉진: 표준 안내문·목록공개·기계판독 공개로 접근성 개선, 민원·처리 리드타임 단축, 실수혜율 제고.
모듈 C 데이터 공개 표준: 모든 성과를 요약문+CSV/XLSX로 월간 공개, 비공개 사유 코드를 함께 제시해 설명가능성 확보.
3.KPI(파일럿 기준)
가동률 95% 이상, 오경보율 50% 이상 감소, 미탐률 0.5% 이하
민원·처리 리드타임 30% 단축, 실수혜율 +10%p, 누수 의심 식별률 15%→40%
월간 공개 이행률 100%, 외부 검증 1회 이상, 이용자 만족도 80점+
4.집행 구조(조건부 지급)
선지급 30% – 중간 40%(중간 KPI 충족 시) – 성과 30%(최종 KPI+외부검증 충족 시).
표준 계약부속서로 KPI·검증방법·데이터 공개 형식을 명시.
5.지출효율화 효과
불요불급·낭비성 지출 억제: “설치·집행”이 아닌 “재작동률·도착시간·실수혜율”로 성과를 측정.
유사·중복 사업 정리: 모듈별 표준 KPI로 비교·통합 근거 제공.
연말 밀어내기 방지: 조건부 지급·월간 공개로 집행 품질 관리.
시대 변화 반영: 데이터 표준·비식별 공개로 상시 검증 가능한 구조 확립.
6.리스크·가드레일
개인정보·영업비밀 마스킹, 비공개 사유 코드 고지, 이해충돌 사전등록.
제3자 검증(대학/연구소/감사) 의무화, 분기 브리핑.
7.확장 로드맵
3개월 파일럿(2026 상반기) → 성과 평가 → 2027 본예산에 부문별 표준으로 단계 확대.
보훈유족 권리보장·상가 임대인 상생 세제 등 민생 영역에도 KPI·조건부 지급 원칙을 수평 적용.
산출근거
전담 6명×3개월 인건 300백만원 + 현장 시험·검증 700백만원 + 대시보드·데이터 공개체계 300백만원 + 외부검증 200백만원 = 1,500백만원
첨부파일 -> 이메일 회신요청시 제출예정
원페이지 요약 2) KPI·코드북 3) 조건부 지급 표준안 4) 외부검증 계획서
(개인정보 미포함, 공개 가능한 범위로 제출) -
사업명성과연동·조건부지급 예산집행 표준 도입(3개월 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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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국(중앙부처 직·간접 집행 사업 중 표본 2~3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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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기획재정부(총괄), 행정안전부(표준서식·공개),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실수혜 촉진), 국토교통부·산하 공공기관(안전장치 검증), 한국조달연구원/국가통계작성기관/감사 유관기관(외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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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1,500,000,000원(1,5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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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제출 시 해당 부처 공지·데이터 공개 가이드, 표준계약 예시 링크 삽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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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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