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명

핵심정보 1페이지 + 월간 대시보드 + 성과연동’으로 예산 낭비 차단 및 집행 효율 극대화

제안 내용

1. 제안 취지

국민 눈높이에서 불요불급·중복·저성과 사업을 줄이고, 집행 부진·연말 밀어내기 관행을 없애기 위해 “보는 즉시 이해되는 공개”와 “정기 데이터 관리”, “성과연동”을 예산 전주기에 적용합니다.

핵심은 문서 표준화(1페이지 요약), 월간 지표 공개(대시보드), 성과연동 예산(PBB) 3축이에요. 너가 선호하는 조건부 예산·성과지표 철학을 그대로 녹였습니다.

2. 문제 유형 매칭(요약)

불요불급/낭비(①): 장문 안내·불명확 기준으로 생기는 중복 신청·반복 보완, 홍보·행사성 지출 누수
저성과(②)/중복(③): 유사 사업 다중 편성, 결과·과정 지표 부재
우선순위 오류(④)/연말 밀어내기(⑥): 집행관리 부실, 기한 임박 몰아치기
집행체계 미흡(⑦): 위탁·외주 관리, 보안·내부통제 공개 부족
시대 변화 미반영(⑨): 디지털 전환·접근성 미흡으로 민원 비용 증가

3. 개선안(3축 패키지)

A. 1페이지 핵심정보 비교표(모든 대민 문서 상단 고정)
5줄 요약 + 체크형 표: 대상/제외, 처리기한(평균·최대), 필수서류·접수경로, 수수료/환불·취하 기준, 담당부서·연락처
쉬운말 표준(혼동 용어: 해지/철회/취하, 환불/위약, 대체수송 등) 적용
초안↔최종본 변경추적표 의무 공개
→ 오해·보완요청·재문의 감소, 불필요 접수·반복 심사 비용 절감

B. 월간 지표 대시보드(전 부처 공통 최소지표)

민원/청렴: 접수, 보완요청률, 재접수율, 평균 처리일수, 재발률, 조정/승소율

계약/집행: 경쟁률, 수의비중, 계약변경(증액·기간) 건수·사유 공개율, 대금지급 평균일수

외주/위탁: 모의훈련 횟수, 취약점 조치율, DR 훈련, 침해 탐지·복구시간, 재발방지 투자 이행률

분야 확장(지자체·도서지역 예): 여객(운항·결항·정시), 관광(가격·환불 공개 참여율, 분쟁 TOP5)

표기: 전월/전년동월 대비 증감, 색상·아이콘, 원문 링크
→ 연말 밀어내기 조기 경보, 중복·저성과 사업 식별, 낭비 지출 예방

C. 성과연동 예산(PBB) 파일럿

분기점검·조건부 배분: KPI 미달 시 원인·개선계획 의무, 개선률 연동 추가/삭감

1년차: 교통(여객)·관광·민원 3축 파일럿 → 성과 검증 후 전 부처 확산

주민참여 연계: 대시보드 기반 주민참여예산 제안·피드백
→ “성과 없는 관행 사업” 자동 축소, 실효성 중심 자원 재배분

4. 기대효과(절감·효율)

평균 처리일수↓, 보완요청률↓, 재접수율↓ → 행정비용 절감
수의·변경 사유 공개율↑, 경쟁률↑ → 계약 투명·단가 정상화
외주 보안 이행률↑·복구시간↓ → 사고비용·리스크 감소
여객·관광 같은 민감 분야도 데이터 기반 관리 → 불신 비용 감소
종합청렴도·국민 체감 신뢰 동반 개선

참고URL (예시) 부처·지자체 민원통계, 계약정보 공개 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포털, 여객/관광 공공데이터 포털 링크 첨부 가능

첨부파일 -> 이메일 회신요청시 제출 예정

1페이지 템플릿 샘플(pdf)
월간 대시보드 지표·산식·레이아웃(pdf)
성과연동 예산 운영 가이드(조건부·분기점검 양식, pdf)
쉬운말 용어집 샘플 30개(pdf)
변경추적표 예시(xlsx)

사업명

‘핵심정보 1페이지 + 월간 대시보드 + 성과연동 예산’ 표준화 사업

지역

전국(중앙부처·지자체 공통 적용), 파일럿 권고: 도서·관광·교통 민감 지역 포함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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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