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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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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7 고위험 AI ‘신고-패치-리스판스’ 타임라인 법정 공시 및 리콜 제도 도입으로 예산 낭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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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요지
금융·의료·교통 등 고위험 분야 AI 오류 대응이 제각각이라 사고·민원·소송이 반복되고, 사후 수습 비용이 크게 낭비되고 있음. 단계별 처리시간(SLA)과 공시·리콜 기준을 법정화해 재발·지연을 줄이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사후 보상/재개발/중복 컨설팅)을 근본적으로 축소하자는 제안.
문제(지출 비효율 유형 연결)
불요불급/낭비성 지출: 동일 결함이 반복돼 사고 수습·홍보·법률비용이 반복 지출됨(①).
성과 낮은 사업: 안전지침·가이드가 있으나 시간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짐(②).
유사·중복 대응: 기관·사업별로 각자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컨설팅·운영비가 중복(③, ⑦).
집행 부진·연말 밀어내기: 사고 후 뒤늦게 보완 투입이 편성·집행되어 비효율(⑥).
제도 미비: 공시·리콜 기준 부재로 책임·개선이 지연되어 비용 누수 지속(⑩).
해결(핵심 제도 설계)
단계별 SLA 법정화: 신고 접수(24시간), 위험 분류(72시간), 임시 완화 안내(7일), 영구 패치(30일).
공시 의무: 분기별로 신고 건수, 각 단계 처리시간, SLA 준수율, 재발률, 리콜 현황 공개.
리콜/임시사용중지 기준: 치명·중대·보통 등급별로 임시 차단→부분/전면 리콜 절차와 재가동 검증 요건 명시.
사용자 통지 의무: 영향 사용자에게 위험·완화책·버전·재발 방지 계획을 기한 내 고지.
책임·역할 표준화: 총괄 부처 지침 + 분야별(금융/의료/교통) 세부지침, 기관 간 중복 매뉴얼 정리.
기대 효과(지출절감 관점)
사고·민원·소송 비용 감소, 중복 컨설팅·교육 예산 축소, 재개발/긴급패치 반복 투입 최소화.
기관 간 표준화로 매뉴얼·시스템 운영비 절감, 공시를 통한 재발 방지로 장기 비용 하락.
성과지표
단계별 평균 처리시간 및 SLA 준수율(↑), 동일 유형 결함 재발률(↓), 리콜 후 재가동 소요(↓), 사용자 통지 완료율(↑), 사고·소송·보상 집행액(↓), 중복 매뉴얼·컨설팅 집행액(↓).
로드맵
90일: 표준지침 마련 및 고시(금융·의료·교통 우선), 신고 포털 양식·코드체계 통합.
180일: 시범기관 공시 시작, 리콜 절차 시범 운영, 중복 매뉴얼 정리·통합.
365일: 전 부처 확산, 미준수 기관 개선계획 의무화, 분기 공시 정례화.
지출절감(정량 추정 예시 사고·분쟁 관련 집행액 10% 이상 절감, 중복 매뉴얼/컨설팅 통합으로 운영비 20% 절감, 재발률 30% 감소 시 연간 수십억 수준 누수 방지 예상.)
첨부파일 ->이메일 회신요청시 제출예정
1페이지 요약안 또는 지표 정의서(개인정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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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고위험 AI 안전성 타임라인 공시·리콜 표준화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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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국(시범: 금융·의료·교통 핵심 기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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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총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력: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각 산하기관(예: 금융보안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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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2,000 백만원(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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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없음(또는 관련 공시/가이드라인 링크가 있으면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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