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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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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8 지자체-민간 데이터 트러스트 도입으로 중복·낭비 예산 절감 및 사업 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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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요지
공공과 민간이 각자 데이터 허브·플랫폼·컨설팅을 중복 구축·운영하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개인정보 우려로 사업이 지연돼 성과가 낮습니다. 지자체-민간 “데이터 트러스트” 모델을 도입해 거버넌스·수익배분·프라이버시 가드레일을 표준화하면, 중복 사업을 통합하고 집행 지연을 줄여 지출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비효율 유형 연결
유사·중복 사업: 각 기관이 별도 데이터 플랫폼/컨설팅을 반복 발주(③, ⑦).
성과 낮은 사업: 데이터 결합 법적·윤리적 기준 불명확으로 활용 저조(②).
불요불급 지출: 활용계획 없는 수집/저장 확대, 중복 라이선스 구매(①, ③).
집행 부진·연말 밀어내기: 개인정보 이슈로 지연되다 연말 몰아 집행(⑥).
제도 미비로 인한 누수: 권리·책임·수익배분 부재로 분쟁·재작업 발생(⑩).
해결(핵심 설계)
거버넌스: 신탁위원회(지자체·민간·시민대표) 설치, 이해상충 방지, 외부감사·감리 의무화.
접근·이용 규칙: 목적 제한, 최소필요 접근, 데이터 세이프(보안 분석 공간) 운영, 이용 로그 상시 감사.
수익배분: 공공·지자체·민간 데이터 기여자 간 표준 배분모델 제시(예: 40-40-20), 지역환원기금 적립.
프라이버시 가드레일: 가명·차등프라이버시 등급 적용, 재식별 시 강력한 페널티, 영향평가 의무화.
공시: 반기별 이용현황·성과·침해사고·분쟁 처리 공시로 투명성 확보.
통합·정리: 기존 중복 플랫폼·컨설팅 과제 전수조사→통합 로드맵 확정 후 예산 조정.
기대 효과(지출절감 관점)
중복 플랫폼/컨설팅 통합로 절감, 데이터 분쟁·재작업 감소, 집행 지연 축소로 연말 밀어내기 방지.
표준 계약·공시로 거래비용 하락, 데이터 활용 성과 개선으로 성과 미흡 사업 구조조정 촉진.
성과지표
중복 과제 통합 건수(↑), 플랫폼 유지·컨설팅비 절감률(↑), 승인 평균 소요기간(↓), 분쟁·민원 건수(↓), 지역환원 기금 적립액(↑), 공시 준수율(↑).
로드맵
90일: 포항 시범 설계·협약(대학/기업/병원 컨소시엄) 및 표준안 공개, 중복 사업 목록화.
180일: 2개 도메인(재난예측·상권회복) 운영 시작, 반기 공시 1차, 통합 예산 조정안 확정.
365일: 광역 확산 계획 수립, 관련 지침·고시 보완, 성과 기반 예산 연동(미흡 사업 축소/폐지).
지출절감 추정(예시)
중복 플랫폼·컨설팅 통합으로 운영비 20% 절감, 승인 지연 단축으로 연말 집행 몰림 30% 감소, 분쟁·재작업 비용 30% 감소 → 연간 수십억 규모 누수 방지 기대.
첨부파일(선택)->이메일 회신요청시 제출 예정
1페이지 요약 및 지표 정의서(개인정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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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지자체-민간 데이터 트러스트 표준 도입 및 중복 사업 통합(포항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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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국 적용(시범: 포항 → 광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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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총괄: 행정안전부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지자체(포항시) 및 지역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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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3,000 백만원(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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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기존 지자체 데이터 허브/플랫폼 공시 페이지나 조례 링크가 있으면 1~2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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