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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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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금융위-권익위 연계 민원·감찰 “이첩-반환-책임 분기” 투명화 표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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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요지
민원·감사·감찰 과정에서 이첩과 반환이 반복되며 책임 주체가 흐려져 처리 지연·중복 대응·소송/민원 비용이 커지는 중입니다. 단계별 이첩 표준과 공개 체크리스트, 책임 귀속 고정 규칙을 도입해 전 부처 공통으로 투명성과 처리 효율을 높이자는 제안.
비효율 유형 연결
유사·중복 대응(③, ⑦): 기관 간 되돌리기/중복 검토로 인력·시간 낭비.
성과 낮은 사업(②): 처리 지연과 책임 불명확으로 재발·불신 증가.
불요불급 지출(①): 같은 사안 재검토·재자문·법률 비용 반복.
집행 부진·연말 밀어내기(⑥): 지연 누적으로 연말 처리 몰림.
제도 미비(⑩): 이첩 사유·책임 귀속 기준 부재로 구조적 누수.
해결(핵심 설계)
단계별 이첩 사유 코드표: 접수 부적합, 관할 외, 추가조사 필요, 병합심리, 재심 요청 등 표준 코드와 사용 요건 명시.
사전공개/사후공개 체크리스트: 접수 시 관할·처리기한·책임주체 공지 → 종결 시 결정 근거·참여 부서·이첩 이력·불복 절차 공지.
책임 귀속 고정 규칙: 최초 관할 판단 기관을 기본 책임주체로 고정, 예외 이첩 시 책임 이관 사유·근거 문서 필수 기록.
병렬 처리 금지: 동일 사안의 다기관 동시 처리 금지, 필요 시 주관-협조 체계로 단일 책임 라인 유지.
최종 결정 주체 명시: 문서 상단 메타데이터로 최종 권한자·결재선·판단일자 공개.
SLA와 대시보드: 접수→배정→이첩→심의→결정 전 단계 처리기한, 이첩 횟수, 책임주체 변경 횟수, 재답변률 공시.
기대 효과(지출절감 관점)
중복 검토·왕복 이첩 감소로 인력·자문·법률비용 절감.
처리 지연 해소로 연말 밀어내기 완화, 민원 재발·분쟁 건수 감소.
책임 라인 명확화로 불필요한 재조사·감사 부담 감소.
성과지표
평균 처리기간(↓), 이첩 횟수(↓), 책임주체 변경률(↓), 재답변·재심 비율(↓), 공시 준수율(↑), 민원 재발률(↓).
로드맵
90일: 금융위-권익위 파일럿(코드표·체크리스트·SLA 시범), 대시보드 1페이지 공개.
180일: 전 부처 가이드라인 확산, 병렬 처리 금지·책임 고정 규칙 전면 적용, 분기 공시 의무화.
365일: 지표 기반 성과평가 연동, 미준수 기관 개선계획 제출 및 점검.
지출절감 추정(예시)
동일 사안 재검토·자문 축소로 처리비용 15% 절감, 평균 처리기간 20% 단축, 재답변률 30% 감소 → 연간 수십억 수준 누수 방지 기대.
첨부파일(선택)->이메일 회신요청시 제출 예정
1페이지 요약안, 코드표·체크리스트 샘플(개인정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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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민원·감찰 이첩 표준화 및 책임 귀속 고정 프로젝트(금융위-권익위 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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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국(파일럿: 중앙부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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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총괄: 권익위원회 협력: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감사원, 법무부(법제·불복 절차 정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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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1,500 백만원(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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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참고URL(선택) 기관 민원 처리현황 공시 페이지 또는 관련 지침 링크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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