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지출효율화
-
제안명결정 로그 표준 및 메타데이터 공개 규격 도입으로 중복·낭비 예산 절감
-
제안 내용요지
정책·예산·민원·감사 등 공공 의사결정에서 로그와 메타데이터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재검토·왕복 이첩·재자문이 반복되고, 처리 지연과 불필요한 집행이 발생합니다. 문서 버전, 근거 인용, 검토자 라우팅, 타임스탬프, 충돌 해결 기록을 표준화하고 공개 등급 규칙을 마련해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면, 책임 회피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예산 누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출 비효율 유형 연결
불요불급·낭비 지출(①): 동일 사안 재검토·재자문·소송 대응 반복.
성과 낮은 사업(②): 근거·과정이 불투명해 재심·재답변 증가로 성과 저하.
유사·중복 사업(③, ⑦): 부처·기관별 별도 기록 체계로 매뉴얼·시스템 중복 운영.
집행 부진·연말 밀어내기(⑥): 기록·공시 부재로 책임 소재 불명확→결정 지연 누적.
제도개선 필요(⑩): 공개 등급 기준과 무결성 관리가 없어 상시 통합관리 불가.
해결 방안(핵심요소)
표준 항목
문서 버전: 버전번호, 변경요약, 작성/수정자, 이전·다음 링크.
근거 인용: 법령·지침·판례·통계·내규 식별자와 인용 범위.
검토자 라우팅: 접수→배정→검토→결재 라인, 재배정·병렬 이력.
타임스탬프: 단계별 시작/완료, 지연 사유 코드.
충돌 해결 기록: 이견 요지, 대안 비교, 최종 선택 근거, 승인자.
무결성·감사: 변경이력 잠금, 전자서명/해시, 접근 로그 보존 주기.
공개 등급 규칙
전면 공개/부분 공개/비공개 기준과 사유 코드, 자동 비식별 처리 규칙.
분기 공시: 결정 요지, 근거 목록, 라우팅 요약, 처리 소요, 이견·해결 요약.
운영·확산
우선 5개 핵심 부처 시범 도입(정책·예산·민원·감사·조달 5종 문서군).
연말에 전 부처 확산 로드맵 공표, 미준수 기관 개선계획 의무화.
기대 효과(지출효율화 관점)
재검토·왕복 이첩·재자문 감소로 인건비·자문비·소송비 절감.
처리기간 단축과 재답변/재심 감소로 집행 지연·연말 몰아집행 완화.
통합 표준으로 매뉴얼·시스템 운영비 절감, 공시 기반의 재발 방지.
성과지표
평균 처리기간(↓), 재답변/재심 비율(↓), 이첩·재배정 횟수(↓), 근거 인용 누락률(↓), 전면/부분 공개 비중(↑), 공시 준수율(↑), 동일 사안 재작업률(↓), 분쟁·소송 비용(↓).
로드맵
90일: 표준안·스키마 공개, 5개 부처 시범 착수, 1페이지 대시보드 파일럿.
180일: 시범 평가·개선, 공개 등급 기준 확정, 분기 공시 정례화.
연말: 전 부처 확산 로드맵 공표, 성과평가 연동 및 미준수 기관 개선계획 제출.
산출근거:표준·스키마 설계 6억 + 시스템 연동/API·대시보드 8억 + 시범 운영·교육·평가 4억
첨부파일(선택) ->이메일 회신요청시 제출 예정
1페이지 요약안, 메타데이터 항목 정의서 샘플, 공개 등급 기준표(개인정보 제외) -
사업명결정 로그·메타데이터 공개 표준 도입 및 통합 대시보드 구축(5개 부처 시범)
-
지역전국(파일럿: 중앙부처)
-
관련기관총괄: 행정안전부 협력: 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감사원(감사·공시 정합성), 각 시범 부처
-
사업비1,800 백만원(대략)
-
참고URL기관별 민원/결정 공시 페이지 또는 관련 지침 링크 1~2개
기획예산처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기획예산처 ㅣ 전화번호: 044-214-1914
Copyright4 © 기획예산처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