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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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

제안명

국민신문고·정보공개 질의-답변 공시 대시보드 도입 및 SLA 지표 공개로 지출효율화
제안 내용

요지
민원·정보공개 처리 과정이 기관마다 제각각이고 진행 상황·품질이 투명하게 공시되지 않아 지연·재답변·반복 민원이 발생합니다. 접수→배정→답변→재발방지 액션을 전주기로 추적·공시하는 1페이지 대시보드와 SLA 지표를 도입해, 기관 간 비교 가능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처리 품질을 끌어올려 예산 누수를 줄이겠습니다.

지출 비효율 유형 연결
성과 및 효과가 낮은 사업(②): 답변 품질 편차로 재답변·재심 증가, 민원 불만 재발.
유사·중복 사업(③, ⑦): 기관별로 서로 다른 보고 양식·대시보드 구축으로 운영비 중복.
집행 부진·연말 밀어내기(⑥): 진행상황 불투명으로 종결 지연, 연말 몰아처리 증가.
제도개선 필요(⑩): SLA·공시 기준 부재로 책임성 약화, 홍보·민원응대 예산 낭비.

해결 방안(핵심요소)
전주기 로그 트래킹: 접수일시, 배정일시, 1차 답변일시, 보완요청/추가질의, 종결일시, 재발방지 액션 등록·이행 여부.
SLA 지표: 처리기한 준수율(기관·유형별), 평균 처리기간, 지연 사유 코드별 비중.
품질 지표: 재답변율, 반복 민원 감축률(동일 주제 재발 건수 추이), 간단 만족도(별점/이유).
공시 단위: 기관별·유형별 월간(또는 분기) 1페이지 대시보드(핵심 6~8지표).
데이터 연동: 국민신문고·정보공개 시스템의 기존 로그를 표준 스키마로 통합(추가 수집 최소화).
책임성 강화: 지연 상위 기관 공개, 개선계획 제출·이행 점검, 다음 분기 성과 비교 공시.

기대 효과(지출효율화 관점)
지연·재답변·반복 민원 감소로 인건비·자문·홍보비 절감.
표준화된 공시로 기관별 중복 대시보드·보고 체계 축소.
투명한 비교로 내부 개선 경쟁 유도, 장기적으로 민원·분쟁 비용 하락.

성과지표
처리기한 준수율(↑), 평균 처리기간(↓), 재답변율(↓), 반복 민원 감축률(↑), 지연 사유 중 “내부 검토” 비중(↓), 재발방지 액션 이행률(↑), 국민 만족도(↑).

추진 로드맵
90일: 핵심 지표 정의·표준 스키마 공개, 5개 핵심 기관 시범(월간 공시 시작).
180일: 전 부처 확대, 지연 상위 기관 개선계획 의무화, 반복 민원 상위 주제 액션 플랜 공시.
365일: 성과 기반 예산·평가 연동 검토(준수율·감축률 연동), 공시 정례화.

산출근거

지표 표준·스키마 설계 3억 + 기존 시스템 로그 연동·대시보드 구축 7억 + 시범 운영·교육 2억

첨부파일(선택) -> 이메일 회신요청시 제출 예정

1페이지 요약안, 핵심 지표 정의서(산식 포함), 예시 화면(개인정보 제외)
작성 팁
사업명

국민신문고·정보공개 질의-답변 공시 대시보드 및 SLA 운영(5개 기관 시범)
지역

전국(파일럿: 중앙부처 우선)
관련기관

총괄: 권익위원회 협력: 행정안전부(시스템), 기획재정부(성과 연동), 각 시범 기관
사업비

1,200 백만원(대략)
참고URL

기관 민원 처리현황/정보공개 공시 페이지(가능 시 1~2개 링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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