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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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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국민신문고·정보공개 질의-답변 공시 대시보드 도입 및 SLA 지표 공개로 지출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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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요지
민원·정보공개 처리 과정이 기관마다 제각각이고 진행상황·품질이 공시되지 않아 지연·재답변·반복 민원이 발생합니다. 접수→배정→답변→재발방지 액션까지 전 주기를 추적·공시하는 1페이지 대시보드와 SLA 지표를 도입해 기관 간 비교 가능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인력·자문·홍보 지출을 줄이겠습니다.
지출 비효율 유형 연결
성과 및 효과가 낮은 사업(②): 답변 품질·속도 편차로 재답변·재심 증가.
유사·중복 사업(③, ⑦): 기관별로 서로 다른 보고/대시보드 체계 운영으로 중복 비용 발생.
집행 부진·연말 밀어내기(⑥): 진행상황 불투명으로 종결 지연, 연말 몰아처리 증가.
제도개선 필요(⑩): SLA·공시 기준 부재로 책임성이 약해지며 민원 대응비용 누수.
해결 방안(핵심요소)
전주기 로그 트래킹: 접수일시, 배정일시, 1차 답변일시, 보완요청/추가질의, 종결일시, 재발방지 액션 등록·이행 여부.
SLA 지표: 처리기한 준수율, 평균 처리기간, 지연 사유 코드별 비중.
품질 지표: 재답변율, 반복 민원 감축률(동일 주제 재발 추이), 간단 만족도(별점/사유).
공시 단위: 기관별·유형별 월간(또는 분기) 1페이지 대시보드(핵심 6~8지표).
데이터 연동: 국민신문고·정보공개 기존 로그/메타데이터를 표준 스키마로 통합(추가 수집 최소화).
책임성 강화: 지연 상위 기관 공개, 개선계획 제출·이행 점검, 다음 분기 성과 비교 공시.
기대 효과(지출효율화 관점)
지연·재답변·반복 민원 감소로 인건비·자문·홍보비 절감.
보고/대시보드 표준화로 중복 구축·운영비 축소.
기관 간 투명 비교로 내부 개선 경쟁 촉진, 장기적으로 분쟁 비용 하락.
성과지표
처리기한 준수율(↑), 평균 처리기간(↓), 재답변율(↓), 반복 민원 감축률(↑), 지연 사유 중 “내부 검토” 비중(↓), 재발방지 액션 이행률(↑), 국민 만족도(↑).
추진 로드맵
90일: 핵심 지표 정의·표준 스키마 공개, 5개 핵심 기관 시범(월간 공시 시작).
180일: 전 부처 확대, 지연 상위 기관 개선계획 의무화, 반복 민원 상위 주제 액션 플랜 공시.
365일: 성과 기반 예산·평가 연동(준수율·감축률), 공시 정례화.
산출근거
지표 표준·스키마 설계 3억 + 기존 로그 연동·대시보드 구축 7억 + 시범 운영·교육 2억
첨부파일(선택) ->이메일 회신요청시 제출 예정
1페이지 요약안, 핵심 지표 정의서(산식 포함), 대시보드 예시 화면(개인정보 제외) -
사업명국민신문고·정보공개 질의-답변 공시 대시보드 및 SLA 운영(시범→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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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국(파일럿: 중앙부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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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총괄: 권익위원회 협력: 행정안전부(시스템·정보공개), 기획재정부(성과 연동), 각 시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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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1,200 백만원(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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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각 기관의 민원 처리현황/정보공개 공시 페이지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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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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