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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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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성과연동 예산 ‘현장 체감도 패널’ 도입 및 표본 설계·검증 공개로 지출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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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요지
성과연동 예산의 정당성은 ‘국민 체감’의 신뢰성에 달려 있는데, 지금은 표본 설계와 검증이 불투명해서 결과가 정치화되고 재조사·재홍보로 예산이 새고 있어. 층화표본(지역/소득/연령), 편향 보정, 계절성 통제, 외부 검증, 익명 원자료 공유를 표준화한 “현장 체감도 패널”을 도입해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성과 미흡 사업의 구조조정과 조건부 예산 연동으로 지출을 줄이자.
지출 비효율 유형 연결
성과·효과 낮은 사업(②): 불신을 해소 못해 보완조사·홍보 재집행 반복.
유사·중복 사업(③, ⑦): 부처별 서로 다른 조사·지표로 중복 발주·운영비 누수.
집행 부진·연말 밀어내기(⑥): 신뢰성 논란으로 결과 확정 지연, 연말 몰아집행.
제도개선 필요(⑩): 표본·산식 비공개로 재심·재분석 요구 증가, 행정비용 상승.
해결 방안(핵심요소)
표본 설계: 지역(시·군·구) × 소득 분위 × 연령대 층화, 표본크기 산식·오차범위 사전 공시.
편향 보정: 가중치(지역·연령·소득), 비응답·이탈 보정 규칙 명문화.
계절성 통제: 분기 단위 반복 측정, 전년 동기 대비 병행, 이벤트 영향 제거.
지표 체계: 이용편의·접근성·만족도·재이용 의향·민원/불편 변화 등 핵심 6~8지표.
외부 검증: 대학/연구기관의 설계 검토·재현성 점검, 검증 보고서 공시.
데이터 공개: 익명 처리 원자료+코드북 공개, 1페이지 대시보드 정례 공시.
조건부 예산: 지표 개선 미흡 사업은 개선계획 제출, 이행 미흡 시 예산 축소/전환.
기대 효과(지출효율화 관점)
신뢰성 논란 감소로 재조사·재홍보·재자문 비용 절감.
부처 간 조사·지표 표준화로 중복 발주·운영비 축소.
체감 근거 기반의 구조조정으로 저성과 사업 축소, 예산 효율 극대화.
성과지표
표본 설계·산식 공개율(↑), 외부 검증 적합 판정률(↑), 표본 편향 지표(↓), 체감도 핵심 지표 개선율(↑), 민원/불편 건수(↓), 반복 조사·재분석 건수(↓), 조건부 예산 연동 실적(↑), 공시 준수율(↑).
추진 로드맵
90일: 표준 지표·표본 가이드 공개, 2~3개 부처 시범 선정(예: 국토·복지·산업).
180일: 분기 패널 운영 시작, 1차 결과·익명 원자료·검증 보고서 공시.
365일: 내년 예산평가에 반영(개선 미흡 사업 조건부 예산 적용), 전 부처 확산 로드맵 발표.
산출근거 표본 설계·가이드 3억 + 패널 조사·데이터 처리 7억 + 외부 검증·공시·대시보드 5억
첨부파일(선택) ->이메일 회신요청시 제출 예정
1페이지 요약안, 표본 설계 가이드(층화 기준·가중치 산식), 익명 데이터 공개 원칙(개인정보 제외) -
사업명성과연동 예산 현장 체감도 패널 도입 및 표본 설계·검증 공개(시범→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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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국(시범 부처 사업 대상 지역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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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총괄: 기획재정부 협력: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시범 분야), 외부 검증기관(대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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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1,500 백만원(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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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관련 공시/지표 안내 페이지가 있으면 1~2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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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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