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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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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공공 보조금·지원사업 중복수혜·사기 탐지 표준 룰셋 도입과 신속 이의제기·재심(SLA) 체계 구축으로 지출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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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요지
보조금·지원사업에서 중복수혜·사기 적발 기준이 제각각이라 누수가 계속되고, 반대로 오탐 피해가 커서 갈등·민원 비용이 반복돼. 탐지 규칙의 공개 레벨, 설명 제공, 자동불이익 금지, 신속한 이의제기·재심 기한(SLA), 전 과정 감사 로그를 표준화하면 누수를 즉시 줄이면서도 권리구제를 보장할 수 있어.
지출 비효율 유형 연결
불요불급/낭비 지출(①): 반복 부정수급으로 환수·소송·홍보비가 지속 발생.
성과 낮은 사업(②): 불명확한 기준으로 오탐/누락이 커서 제도 신뢰·성과 저하.
유사·중복 사업(③, ⑦): 부처별 각기 다른 룰·시스템·컨설팅으로 중복 비용.
집행 부진·연말 밀어내기(⑥): 검증 지연으로 집행이 뒤로 밀리고 연말 몰아집행.
제도개선 필요(⑩): 설명·이의제기·감사 로그 표준 부재로 행정·분쟁 비용 증가.
해결 방안(핵심요소)
탐지 규칙 공개 레벨: 핵심 지표·임계치·교차검증 항목은 요약 공개, 악용 우려가 큰 세부 알고리즘은 보안 사유로 부분 공개.
설명 제공(Explainability): 통지서에 탐지 사유 코드, 사용 데이터 항목, 규칙/모델 버전, 판단 근거 요약 필수 기재.
자동불이익 금지: 자동 탐지 결과만으로 지급 중단·환수 금지. 사람 검토(이중 승인) 후 조치.
신속 이의제기·재심 SLA: 이의 접수 7일 내 1차 판단, 30일 내 최종 재심. 기한 초과 시 가집행/이자 면제 등 보호장치.
감사 로그: 데이터 출처, 접근자, 규칙 버전, 판단/변경 이력 전량 보존. 분기별 요약 공시.
샌드박스 운영: 3개 부처 보조금부터 룰셋을 시범 공표, 오탐·누락 영향평가 병행 후 보정.
권리구제 가이드: 표준 이의신청 양식, 증빙 체크리스트, 상담 창구, 처리 경과 조회 기능 제공.
기대 효과(지출효율화 관점)
누수·환수·분쟁 비용 즉각 감소, 중복 컨설팅·시스템 운영비 절감.
공정·투명 절차로 사회적 갈등 비용 완화, 제도 신뢰 회복.
성과지표
부정·중복수혜 적발액/건수(↑), 환수 실적(↑), 오탐율(↓), 이의 처리기한 준수율(↑), 자동판단 단독 조치 비율(0% 유지), 감사 로그 누락률(0% 목표), 분쟁/소송 비용(↓).
추진 로드맵
90일: 표준 룰셋 항목·사유 코드·설명 템플릿 공개, 3개 부처(예: 복지·산업·농식품) 시범 지정.
180일: 샌드박스 운영 및 영향평가(오탐/누락), 이의제기·재심 SLA 적용, 분기 공시 시작.
365일: 전 부처 확산 로드맵 공표, 성과 미흡 기관 개선계획 의무화, 예산 배분과 성과 연동 검토.
산출근거
룰셋/사유 코드/설명 템플릿 설계 4억 + 시스템 연동·감사 로그 기능 7억 + 시범 운영·영향평가·교육 3억
첨부파일(선택) -> 이메일 회신요청시 제출 예정
1페이지 요약안, 탐지 사유 코드표·통지서 샘플, 이의제기 표준 양식(개인정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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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보조금 중복수혜·사기 탐지 표준화 및 신속 이의제기 체계 구축(시범→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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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국(시범: 중앙부처·광역 지자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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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총괄: 기획재정부 협력: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시스템), 각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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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1,400 백만원(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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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관련 공시/지침 페이지가 있으면 1~2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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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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