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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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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보행·PM 사고 원인 분류 체계 도입 및 책임귀속·개선 이행률 공시로 지출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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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요지
단순 사고 건수 공개만으론 현장이 잘 안 바뀌어. 사고의 원인-책임-개선조치 이행률까지 표준화해 공시하면,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한눈에 보이고 담당 주체의 책임성이 올라가서 개선 속도가 붙는다. 서울·광역시부터 표준 코드를 도입해 분기 공시를 시작하자.
지출 비효율 유형 연결
성과·효과 낮은 사업(②): 건수 공시 위주로는 재발 감소 효과가 미약.
유사·중복 사업(③, ⑦): 지자체별 제각각 분류·보고로 분석·컨설팅 중복 비용 발생.
집행 부진·연말 밀어내기(⑥): 책임 불명확으로 조치 지연→연말 몰아집행.
제도개선 필요(⑩): 원인코드·책임 매핑·이행률 공시 기준 부재로 행정비용 증가.
해결 방안(핵심요소)
표준 원인코드: 시설(노면·시야·조명·점자블록) / 신호·표지 / 운전자(과속·주의태만 등) / 보행자 / PM(불법 주행·방치 등) / 관리 미흡(제설·청소·방치물) 대·중·소 분류 체계 마련.
책임귀속 매핑: 도로관리 주체(지자체/도로공사/시설주), 경찰·교통공단·PM 사업자 등 역할-책임 라인 명시.
개선조치·기한: 유형별 표준 조치 카탈로그(노면정비, 신호주기 조정, PM 주차구역 정비, 단속 강화)와 목표 기한 설정.
이행률 대시보드: 지점·유형별 조치 등록→기한 내 완료율, 지연 사유 코드, 완료 후 재사고 여부 분기 공시(1페이지 핵심지표).
데이터 연동 최소화: 사고 DB + 도로관리 유지보수 이력 + PM 사업자 조치 이력을 표준 스키마로 연계(추가 수집 최소).
우선 적용: 서울·광역시 시범 → 성과 검증 후 전국 확산.
기대 효과(지출효율화 관점)
우선순위 개선으로 재사고·민원 감소, 현장 재작업·홍보·분쟁 비용 절감.
분류·보고 표준화로 지자체별 중복 컨설팅/대시보드 구축 비용 축소.
책임 라인 명확화로 지연·핑퐁 감소, 예산·단속 집중도 향상.
성과지표
기한 내 개선 이행률(↑), 재사고율(↓), 지연 사유 중 “예산 미확보” 비중(↓), 표준 원인코드 미분류율(↓), PM 무질서 지표(불법 주행/방치) 감소율(↑), 관련 민원 건수(↓).
추진 로드맵
90일: 표준 원인코드·책임 매핑 가이드 공개, 서울·광역시 시범 선정.
180일: 분기 공시 시작(시범 지자체), 이행률 대시보드 1페이지 공개, 지연 사유·개선계획 병행 공시.
365일: 전국 확산 로드맵 발표, 미이행 지점 패키지 개선(시설·단속·예산) 연동.
산출근거
표준 코드·책임 매핑 가이드 3억 + 데이터 연동·대시보드 구축 7억 + 시범 운영·교육 3억
첨부파일 -> 이메일 회신요청시 제출예정
1페이지 요약안, 원인코드 체계(대·중·소 예시), 이행률 대시보드 예시 화면(개인정보 제외) -
사업명보행·PM 사고 원인 분류 표준 및 책임귀속·이행률 공시(서울·광역시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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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국(시범: 서울·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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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총괄: 국토교통부 협력: 경찰청, 행정안전부(지자체 공시·대시보드), 지자체, 한국도로교통공단, PM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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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1,300 백만원(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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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지자체 교통안전 공시 페이지 또는 관련 가이드 링크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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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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