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지출효율화
-
제안명공공기관 복리후생 성과연동·예산절감 리워드-페널티 도입 및 비교 공시
-
제안 내용요지
복리후생 통합 플랫폼만으로는 절감 유인이 약해 관행적 집행이 지속돼. 절감액 공유, 과다지출 페널티, 내부 제보 리워드, 기관 간 비교 공시를 묶은 인센티브 설계를 도입해 실제 절감을 끌어내고 낭비를 줄이자.
지출 비효율 유형 연결
성과·효과 낮은 지출(②): 한도 소진 위주로 집행, 절감 동기 부족.
유사·중복 사업(③, ⑦): 기관별 제각각 규정·보고로 관리·컨설팅 비용 중복.
집행 부진·연말 밀어내기(⑥): 연말 소진 관행으로 비효율 구매·정산 발생.
제도개선 필요(⑩): 리워드·페널티·공시 기준 부재로 행동 변화 미흡.
해결 방안(핵심요소)
절감액 공유율: 기준선 대비 절감액의 일정 비율(예: 30%)을 기관·부서·직원 교육/복지개선에 재투자. 다음 연도 기본한도 조정과 연계.
과다지출 페널티: 기준 초과분 발생 시 다음 연도 해당 항목 한도 삭감(예: 초과액의 50%), 경영평가 감점 연동.
내부 제보 리워드: 부당·중복 집행, 허위 청구 신고 확인액의 일정 비율 보상(예: 최대 10%), 신고자 보호 의무화.
비교 공시(평판 압력): 기관별 절감률, 과다지출률, 단가 벤치마크, 내부 제보 처리율·성과를 분기별 1페이지로 공개.
표준 단가·예외 기준: 급식·보험·복지포인트·복지몰 등 주요 항목 표준 단가와 예외 승인 절차 명확화.
정산·계약 가드레일: 리베이트·마케팅 비용 전가 금지, 단가 편차 상한, 사전 한도·사후 정산 규칙.
기대 효과(지출효율화 관점)
절감 유인 강화로 낭비성 지출 축소, 내부 감시 활성화, 공급사와의 불합리 계약 개선.
비교 공시로 선의의 경쟁 유도, 운영·관리 비용의 지속적 절감.
성과지표
절감률(↑), 과다지출률(↓), 단가 편차(↓), 내부 제보 접수·확인율(↑), 비교 공시 준수율(↑), 동일 유형 과다지출 재발률(↓), 경영평가 연동 실적(↑).
추진 로드맵
90일: 인센티브·페널티 표준안 및 표준 단가·예외 기준 공개, 10개 기관 파일럿 선정.
180일: 파일럿 운영, 분기 비교 공시 시작, 내부 제보 보상제 시행.
365일: 연말 성과공개 및 우수·미흡 기관 발표, 전 기관 확산 로드맵 공표, 다음 연도 한도·평가 연동 적용.
첨부파일 ->이메일회신요청시 제출예정
1페이지 요약안, 성과지표 정의서(산식), 비교 공시 예시, 인센티브·페널티 규정(초안)
-
사업명공공기관 복리후생 성과연동·예산절감 리워드-페널티(파일럿→확산)
-
지역전국(파일럿: 중앙·광역 공공기관 10곳)
-
관련기관총괄: 행정안전부 협력: 기획재정부(평가·예산 연동), 각 소관 부처 및 공공기관
-
사업비1,000 백만원(대략)
-
참고URL해당 없음(또는 유사 공개사례가 있으면 1~2개 링크)
-
첨부파일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Copyright2 © 기획재정부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