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지출효율화
-
제안명#9 생활불편 신속개선·성과공개 패키지(소액 다건·분기 환류)
-
제안 내용제안 배경 일상 불편을 빠르게 줄이고 행정 신뢰를 높이며, 연말 밀어내기 등 집행 말기 낭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제안 내용
신속개선반 운영(48~72시간 처리 목표)
보도 파손, 배수 막힘, 가로등·표지 불량, 공사 주변 정비 등 소액 다건 즉시 보수
성수기 혼잡 구간 임시 동선·안내 강화(보행 안전 중심)
월간 대시보드 공개(투명성·재활용성 강화)
지표: 접수 건수, 처리기간(평균·95분위), 재민원률, 야간 조도 개선 수, 공사 소음·먼지 초과시간, 예산 집행률
문서 표준: PDF OCR 적용, 제목/부서/작성일 메타데이터 의무화
정보공개 표준양식 도입
‘부존재 통보’ 시 검색 범위·담당자·검토 로그 1페이지 양식 병기
이의신청 처리기한·사유 표준 문구로 재민원 감소
분기 환류 감액제
분기 성과점검으로 미집행·저성과 사업 자동 감액·전환
우수 부서·기관에 다음 분기 배정 인센티브
유사·중복 발주 차단(RFP 사전검토) 및 행사 하이브리드 전환
발주 전 중복도·성과가능성 체크, 동일 주제 위탁교육·홍보 통합
불필요 출장·임차·기념품 감축, 온라인 병행 표준화
부처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총괄), 전 부처 적용
분야 일반/지방행정 또는 공공질서/안전
산출근거 지자체 100곳 × 분기 소액개선 1억 × 4분기 = 400억(현장 집행)
중앙 25억 = 표준·대시보드·교육·점검 스크립트(1년)
첨부파일(권장 목차) ->이메일 회신요청시 제출예정
01_사업개요_지표정의.pdf
02_운영가이드(48~72시간 처리 체크리스트).pdf
03_대시보드 화면 예시(OCR·메타데이터 표준).pdf
04_분기 환류·감액 프로세스.xlsx -
사업명생활불편 신속개선·성과공개 패키지
-
지역전국(시범 지자체 10곳 → 1년 후 확산)
-
관련기관지자체, 한전·통신사(대시보드 연계), 정보공개 담당부서, 조달청
-
사업비중앙 표준 모듈 25억(’27년), 지자체 집행 매칭(지자체당 연 5~15억 권고) 중앙 2,500,000,000원(25억) 지자체(시범) 각 500,000,000~1,500,000,000원(연 5~15억 권고)
-
참고URL정부24(고시/공고), 각 지자체 공지·민원 대시보드 사례(예: 서울 열린데이터, 부산 정보공개) [실제 제출 시 특정 URL 2~3개를 선택 입력 권장]
-
첨부파일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Copyright2 © 기획재정부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