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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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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대형 인프라 투명공시·분기 대시보드 구축으로 지출효율화(1쪽 요약 공시+분기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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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제안 취지
전력집약형 대규모 인프라(데이터센터 등) 관련 핵심 정보를 “표준 공개+분기 대시보드”로 일원화해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중복·낭비·집행지연을 줄입니다. 발표-실행 간극을 분기 단위로 드러내 연말 밀어내기·저성과 사업을 조기 조정합니다.
핵심 구성
표준 공개(1쪽 요약 공시): 전력 계약요지(계약전력·특례·공급시점·용량), 200MW 증설·변전소 일정, 송·변전 병목·해소 계획, 전력계통 영향평가 요약, PFV/SPC 정관·투자협약 요지, 지분·옵션·락업 요약, CAPEX/OPEX 항목별 계획, 부지 단가·귀속/환수, 세제·보조금·공공기금(투입/회수), 고용·세수 근거·외부검증, 생활환경(전자파·소음·폐열)·주민설명·갈등조정, 제3자 검증 요약, 데이터 처리 고지·보안/DR·침투테스트 요약.
분기 대시보드(성과·리스크): 자금 집행률, 전력/환경 핵심지표, 상생(KPI·제재·환수), 장애/가용성, 민원지표, 스트레스/민감도(전력요금↑·수요↓·CapEx↑·접속 지연), 확장 로드맵(1→6GW) 진행률.
절차·시스템: 접수번호·수신확인·처리기한·버전관리(변경이력) 표준화, 부분공개 사유·이의절차 자동 표기, 기관(경북도·포항시·경자청) 연동.
지출효율화 효과(정량 가정 예시)
중복·유사·저성과 조기 식별로 불용·이월 10%p 감소, 재작업·추경 요구 5%p 감소.
연말 밀어내기 지출률 15%→7%로 절반 축소.
정보공개 질의·반려·재접수 12%p 감소(담당자 처리시간 평균 30% 단축).
세제·보조금·공공기금 회수 구조 가시화로 낭비·특혜 논란 예방.
추진체계
주관: 기획재정부(성과·예산 연계, 조건부 예산 적용)
협업: 국토부(도시·군계획 지침 연동), 산업부/과기정통부(전력·DC 정책), 행안부(정보공개·전자정부), 경북도·포항시·경자청(데이터 제공)
조건부 예산: 대시보드 공개·KPI 달성률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 배분 가감.
위험·보완
영업비밀 충돌은 요약·마스킹·부분공개로 조정.
자료 편차는 표준 메타데이터·검증 체크리스트로 보완, 미제출 시 사유 공개.
산출근거 플랫폼·API/보안 15억 + 표준서식·법무·자동요약 7억 + 지자체 연동 시범 8억(2곳×4억) + 운영·교육 5억 -
사업명대형 인프라 투명공시·분기 대시보드 구축 및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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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북·포항 시범(경자청 포함) →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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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기획재정부(주관), 국토부·산업부·과기정통부·행안부, 경북도·포항시·경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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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3,500백만원(35억, 시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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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제공 가능한 경우 입력, 없으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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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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