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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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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국가 데이터센터·AI 인프라 관련 지출 효율화: 중복·낭비 예산 정비와 조건부 성과예산 전환(2027년 반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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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1. 제안 요지
관행적·중복적 인프라 예산(데이터센터 유사 지원, 분산된 전력·냉각·네트워킹 보조)을 통합하고, 성과가 불명확한 항목을 “조건부(성과연동) 예산”으로 전환하여 2027년부터 지출 효율을 높임.
민간이 주도해야 할 영역(가속기/서버 장비 구매 등)은 정부 지원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정부 역할은 송·변전, 용수·재이용, 열회수, 인허가 패스트트랙 같은 공공성 핵심 인프라에 한정.
모든 지원은 “공공 접근성”과 “절감 효과”가 입증된 경우에만 집행하는 2단계 심사(사전-사후)를 도입.
2. 대상 범주
유사·중복: 부처·지자체별로 유사한 데이터센터 지원(부지 조성, 네트워킹 보조, 냉각설비 보조)이 중첩되는 사업.
성과 미흡: 집행률은 높으나 PUE·WUE 개선, 지역 열회수 실적, 공공연산 제공 실적이 낮은 사업.
민간영역 침범: 특정 장비(서버·가속기·스토리지) 구매 보조 등 민간 투자영역을 대체하는 지원.
연말 밀어내기: 집행 부진 후 4분기에 일괄 발주하는 시설·장비 구매성 사업.
3. 개선 방안
통합 공모로 일원화: 부처별 개별 공모 → “국가 인프라 단일 창구”로 통합, 동일 지표·조건 적용.
조건부 예산: 예산 배정 시 최소 성과조건(예: PUE≤1.20, 열회수 MWh, 공공연산 크레딧 비율, 지역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계약서에 명시. 미달 시 차년도 감액 또는 환수.
공공-민간 분담 원칙 명문화:
공공: 송·변전 증설, 용수 재이용, 열회수, 인허가 패스트트랙, 기본 접속 인프라.
민간: 가속기/서버/패키징 등 상위 스택, 운영비, 소프트웨어.
중복·유사 사업 정비: 광역 단위로 망라하여 중복도 점검(평가표 공개), 유사 항목은 통폐합.
예산 집행 분할: 일괄 구매를 금지하고, 단계별 성과 달성 시 분할 집행.
공개성과 책임성: 사업별 KPI·집행내역·전력·물 사용량을 분기별로 공개(대시보드).
4. 핵심 성과지표(KPI) 제안
효율: PUE(목표 ≤1.20), WUE(연간 절감률 %), kWh/IT부하 단위비용 절감률.
환경/상생: 열회수량(MWh/년), 재생에너지 사용률(%), 지역난방 연계 세대 수.
공공성: 공공연산 크레딧 제공 비율(%), 수혜기관 수(교육·연구·스타트업).
집행 품질: 4분기 집행 편중도(분기별 집행률 분산), 단가 투명성(공동조달 단가 공개율).
예산 효과: 중복 사업 통폐합으로 절감한 금액(억원), 환수·감액 실적.
5. 기대 효과
낭비 차단: 민간영역 장비 구매 지원 축소로 불요불급 지출 감축.
성과 중심 전환: 조건부 예산으로 실적 부진 사업 자동 감액·중단.
통합 조달 효율: 네트워킹·광모듈·냉각 공공요소 공동조달로 단가 인하.
국민 체감: 공공연산 제공 확대와 열회수를 통한 난방비 절감 등 실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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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지출효율화(데이터센터·AI 인프라 관련 중복·낭비 예산 정비 및 조건부 성과예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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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국(광역 단위 평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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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한국전력·발전사,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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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기존 관련 예산 범위 내 재배치(추가 소요 없이 중복·낭비 항목 10~20% 절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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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해당 없음—제출 후 담당부서 요청 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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