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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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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10 AI·데이터센터 예산 지출효율화: 중복 통폐합 + 조건부 성과예산 전환(2027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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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1. 제안 요지
관행적·중복적 데이터센터/AI 인프라 지원을 통합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조건부(성과연동) 예산으로 전환해 낭비를 줄입니다.
“몰빵형” 대규모 일괄 지원을 지양하고, 200MW 모듈 단위 분산·단계 구축으로 예타·리스크를 관리합니다.
민간이 해야 할 영역(가속기·서버 등 장비 구매)은 보조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정부는 송전·변전, 용수 재이용, 열회수, 기본 네트워크 접속 등 공공 인프라에 한정합니다.
모든 지원은 공공성·효율 지표 공개를 전제로 하며 미달 시 감액·환수합니다.
2. 대상(정비/축소/폐지 우선)
유사·중복 사업: 부처·지자체별 데이터센터 지원(부지·냉각·네트워크) 중 기능·범위가 중복되는 항목.
성과·효과 낮은 사업: PUE/WUE, 열회수, 공공연산 제공 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민간영역 침범: 특정 장비(가속기·서버·스토리지) 구매성 보조.
집행 부진: 연말 밀어내기식 일괄 발주·집행이 반복되는 사업.
3. 구조 개선(2027년부터 적용)
단일 창구 통합 공모: 부처별 개별 공모 → 국가 인프라 통합 공모로 일원화, 동일 기준·평가표 적용.
조건부 성과예산:
최소 기준: PUE ≤ 1.20, 재생에너지 사용률 목표 제시, 연간 열회수 MWh, 공공연산 크레딧 ≥ 10%, 분기별 지표 공개.
미달 시 차년도 감액·환수 및 참여 제한.
분산·단계 구축: “200MW 모듈 × 다수 거점” 원칙으로 집행을 분할, 4분기 집행 편중도 30% 이하로 관리.
공공-민간 분담 명문화:
공공: 송·변전 증설, 용수 재이용, 열회수 인프라, 코어 네트워크 접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민간: 가속기/서버, 패키징, 소프트웨어·운영, 상위 스택 투자.
공개 루틴: 전력·물·열회수·지연·패킷손실 등 핵심 지표를 분기 공개(대시보드), 데이터 접근·사용·삭제 로그 감사추적.
4. 절감·성과 목표(정량)
예산 절감: 유사·중복 통폐합으로 관련 항목 12% 절감(목표).
효율: PUE 1.20 이하 달성 프로젝트 비중 80% 이상, WUE 연간 절감률 제시·평가.
공공성: 공공연산 크레딧 10% 이상 배정, 수혜기관 수 확대(연 200기관 이상 목표).
집행 품질: 4분기 집행 편중도 30% 이하, 단가 공개·공동조달 비중 확대.
5. 기대 효과
낭비 차단과 책임성 강화: 조건부·공개형 집행으로 성과 미달 사업 자동 감액·중단.
시장 왜곡 최소화: 민간 장비 구매 보조 배제로 특정 기업 특혜 차단.
국민 체감: 열회수 기반 지역난방, 공공연산 제공 확대로 실질 혜택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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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데이터센터·AI 인프라 지출효율화(중복 통폐합·조건부 성과예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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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국(포항 포함,다수 거점 분산 구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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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한국전력·발전사,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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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기존 관련 예산 범위 내 재배치(중복·낭비 항목 12% 절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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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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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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