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명

국가·AI 인프라 예산 지출효율화 패키지: 중복·낭비 정리, 통합공시, 접근권 기반 성과예산 전환

제안 내용

1. 문제 요약

불요불급·낭비성: 대형 위주 AI·데이터센터 투자에서 전력·수자원 비용을 지역에 전가하면서 실질 성과(접근권·공개율·환수율) 대비 과다 지출 발생.

성과 낮음: “국가주도·대기업 중심” 구조로 GPU·데이터·전력·부지 접근권이 상위 기업에 집중되어 시민·중소·연구자의 활용 성과가 제한됨.

유사·중복: 부처·공기업·지자체가 유사한 AI·데이터/플랫폼 과제를 분산 추진해 총사업비·자산 흐름 추적이 어려움.

우선순위 왜곡: ‘혁신’ 명분으로 기존 산업 확장(반도체/전력/센터)만 강조되어 분산형·공공형 혁신이 주변화.

집행체계 미비: 자료요구 지연·비공개 관행, 연말 밀어내기식 집행, 정보공개 부존재 통보 남발로 사후 평가·환류가 약함.

지역 불균형: 특정 지역에 데이터센터·전력 수요가 집중되어 환경·전력 부담이 크지만 이익공유·환원은 미흡.

2. 지출효율화 핵심 개선안(10대 항목)
① 통합공시(통합대장) 의무화: AI·데이터 인프라·센터·전력·부지 지원을 부처·공기업·지자체 단위로 하나의 대장에 등재. 항목은 사업명/총사업비/연차별 집행/단가·배분/GPU·데이터 접근권/비공개 사유·해제기한/성과지표.
② 중복·유사 사업 전면 정리: 동일·유사 기능 플랫폼·포털·데이터 사업 통폐합(2년 내 30% 감축 목표). 신규 편성은 통합대장 중복 검증 통과 필수.
③ 접근권 기반 성과예산: “접근권·공개율·환수율”을 핵심 KPI로 설정. 성과 미달 시 다음연도 자동 삭감(예: -10~-20%).
④ 공공접근 30% 트랙: GPU·데이터·전력·부지 지원에 시민·중소·연구자 30% 별도 트랙 의무화. 위반 시 보조금 삭감·환수.
⑤ 정보공개 지연 상한: 국가주도 사업의 비공개 사유를 축소하고 해제기한 1~3년 명시. 지연 시 과태료+경과보고.
⑥ 교차감사·합동청문 정례화: 소관 변경·감사대상 제외 회피를 차단하고, 자료요구 표준서식+지연 패널티를 제도화.
⑦ 지역 이익공유·총량관리: 데이터센터 전력·수자원 총량제와 지역 환원(세수·보상·폐열 환원) 의무화. 성과 미달 시 지원 축소.
⑧ 연말 밀어내기 방지: 분기별 집행 캡·성과 달성도 연계(분기 성과 미달 시 잔여 집행 이월·삭감).
⑨ 민간 수행 전환·축소: 정부가 직접 할 필요 없는 영역은 민간·오픈소스·공공-민간 협력 모델로 전환하고, 공공은 표준·감사·접근권 보장 역할에 집중.
⑩ 실패·중단 환수: 성과 미달·중단 시 자산의 공공귀속·오픈공개 조건을 계약에 의무 삽입.

3.기대 효과(절감·효율·형평)

예산 절감: 유사·중복 과제 정리 및 성과 미달 삭감으로 3년 누적 10~15% 절감.
집행 품질: 자료 표준화·공개 확대로 평가·환류가 가능해지며, 연말 밀어내기 감소.
형평·접근: 시민·중소·연구자 접근성 향상으로 실제 활용 성과 확대.
지역 균형: 자원 총량·이익공유로 지역 부담 완화, 사회적 수용성 제고.

4. KPI(예시)
통합대장 등재율: 관련 사업 100%
공공접근 30% 트랙 달성률: 90% 이상
정보공개 1차 회신율: 70% → 90%
국감 자료 지연률: 전년 대비 30% 감축
중복 사업 감축률: 2년 내 30%
지역 재투자율: 5% → 15%
연말 12월 집행 비중: 35% → 25% 이하

5.KPI(예시)
통합대장 등재율: 관련 사업 100%
공공접근 30% 트랙 달성률: 90% 이상
정보공개 1차 회신율: 70% → 90%
국감 자료 지연률: 전년 대비 30% 감축
중복 사업 감축률: 2년 내 30%
지역 재투자율: 5% → 15%
연말 12월 집행 비중: 35% → 25% 이하

단계별 추진(요지)
0~6개월: 통합대장 시범(3부처+2공기업), 자료요구 표준서식 도입, 공공접근 파일럿.
6~12개월: 합동청문 정례화, 비공개 해제기한 명시, 중복 사업 1차 통폐합.
12~24개월: 공공접근 30% 전면 적용, 지역 총량·이익공유 정착, 성과예산 본격 삭감·환수 운용.

산출근거(약식)

통합대장·플랫폼 구축·운영: 30,000
공공접근 30% 트랙 운영·심사: 40,000
중복정리 통폐합·마이그레이션: 20,000
교차감사 체계·표준서식·교육: 15,000
지역 총량·이익공유 설계·점검: 25,000
평가·백서·성과보상/환수: 20,000

사업명

AI·데이터 인프라 통합공시·접근권 기반 성과예산 전환

지역

전국(시범: 경상북도·전남 등 데이터센터 집중 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