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명

AI 인프라·데이터센터 사업의 조건부 예산·성과연동 개편(반의존·전환계획·시민형 ROI 의무화)

제안 내용

[요지]

목적: 관행적·과도한 예산 집행과 대기업 단일의존으로 인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 AI 인프라·데이터센터 관련 예산을 “조건부·성과연동형”으로 전환한다. 핵심 장치는 ① 반의존 원칙(다중 벤더·상호운용·전환계획·에스크로 의무) ② 시민형 ROI 지수(행정 효율·지역경제·지속가능·참여·신뢰) ③ 분기 공시·공개감사다.

기대효과: 불요불급 지출·유사중복 과제 정리, 연말 밀어내기 방지, 성과 없는 집행 축소, 예산 대비 실효성 극대화.

[낭비 유형별 개선안 매핑]

① 불요불급·낭비성 지출: 상호운용·전환계획 없는 단일 벤더 구축 사업은 단계 진입 제한, 예산 집행 가드레일 설정.
② 성과·효과 저조: 시민형 ROI 목표 미달 시 다음 분기 지급액 감액(예: 10~30%), 지속 미달 시 구조조정.
③ 유사·중복: 중앙·지자체·공공기관 유사 과제는 통합 심사, 중복 항목 즉시 폐지·이관.
④ 우선순위 낮음: 지역 수용성·환경 임계치(PUE/WUE·열재활용·물 상한) 미반영 과제는 후순위 또는 보류.
⑤ 민간이 할 사업: 순수 상업 서비스 구축은 민간부담 전환, 정부 재정은 공공표준·거버넌스·감사 인프라에 한정.
⑥ 연말 밀어내기: 분기 성과연동·중간감사로 연말 일괄 집행 금지, 미집행액 자동 이월·감액 규칙.
⑦ 집행체계 미흡: 참조축(설계자)·독립감사·시민패널로 책임·권한·공시 라인 명확화.
⑧ 목적 달성 과제: 목표 달성·환경 변화로 불필요해진 항목은 자동 종료 트리거 적용.
⑨ 시대 변화: 고효율·저물형 설계로 전환, 친수자원 부담 큰 사업 축소.
⑩ 제도개선: 표준 RFP·인허가 체크리스트로 사전 낭비 차단.

[핵심 설계(집행 가드레일)]

반의존 원칙: 단일 지분·조달 비중 상한, 개방표준·포터빌리티, 소스코드 에스크로, 종료·전환 지원·보증 의무.
시민형 ROI 지수: 행정 효율, 지역경제, 지속가능성(에너지·수자원·탄소), 시민참여·보상, 신뢰 지표를 가중평균.
성과연동 지급: 분기별 80% 기본+20% 성과 트리거(예: ROI 80점 미만 감액, 90점 이상 인센티브).
공시·감사: 분기 대시보드·공개감사 수용률, 민원 SLA 준수율을 보조지표로 의무 공시.
인허가 체크: PUE/WUE·열재활용률·물 사용 상한·주민협약, 전환계획·보증서 첨부 없으면 접수 불가.

[수행 방식]

시범: 포항 시범사업으로 시작(데이터센터·AI 인프라 대상), 중앙 표준안과 연동.
확산: 성과 검증 후 타 지자체·부처로 표준 가이드 배포.
법·절차: 현행 지침·RFP·조례 제정 범위 내 추진(법 개정 선행 불요), 중앙–지자체 협력.

[정량 목표(예시)]

단일의존도 감소율 연 20%p 개선, 다공급자 전환율 60% 이상.
PUE ≤ 1.25, WUE 상한 준수율 100%, 열재활용률 ≥ 30%.
시민형 ROI 평균 85점 이상, 공개감사 수용률 90% 이상.
연말 집행偏現象 50% 축소, 유사·중복 사업 30% 정리.

사업명

AI 인프라·데이터센터 지출효율화 패키지(조건부 예산·성과연동·반의존 표준화)

지역

포항(시범) → 전국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