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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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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문서투명화·중복사업 정비를 통한 지출효율화 및 예산절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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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최근 문서관리·기록 배부가 불투명하고(스캔본 위주·배부로그 미비), 외부 제안의 출처 표기가 정례화되지 않아 정책·사업의 ‘실질적 책임’과 ‘성과 환류’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에서 관행적으로 지원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들이 존재하며, 일부 사업은 성과·ROI가 저조하여 예산 낭비 요소로 의심됩니다.
구체 제안(우선순위별)
1.중복·유사 사업 통폐합 검토
조치: 동일·유사 목적 사업 목록을 전수 조사하여 통폐합 후보(상호 중복 ① 관광축제 지원, ② 소규모 연구용역 중복 등)를 선정. 통합 운영 방안 수립.
기대효과: 중복보조금 축소 및 운영비 절감. 예시 절감액: 연간 100~300백만원(지자체 규모에 따라 상이).
2. 저성과·낭비성 사업 성과평가 후 축소·중단
조치: 지난 3년 성과지표(성과지표 미달 사업 우선) 기준으로 ‘성과 미달 사업’ 목록 공개 및 단계적 축소·중단 권고.
기대효과: 불필요한 예산 연간 50~200백만원 절감(사업별 차등).
3. 문서관리 투명화 예산 전환(스캔본 검증→원본 대조·무결성 시스템)
조치: 스캔본 중심 운영에서 해시·타임스탬프 기반 무결성 검증 시스템과 접근로그 보존을 도입. 문서 복사·배부 절차를 전자화해 종이 배포·물류 비용 축소.
기대효과: 종이 인쇄·배부비·관리비 연간 10~50백만원 절감 + 분쟁·재작업 감소 효과.
4. 반복적·일회성 행사 지원의 기준 강화
조치: 연례 행사 중 주민 체감·경제 파급이 낮은 행사에 대해 ‘성과기반 조건부 지원’으로 전환(성과보고 미제출 시 지원 중단).
기대효과: 비효율 행정지원 연간 20~100백만원 절감.
5.민간 위탁 전환 또는 공공·민간 역할 재정립
조치: 민간에서 더 효율적으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예: 특정 홍보·교육 프로그램)를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고, 공공은 감독·평가 중심 역할로 전환.
기대효과: 운영비 절감 및 전문성 향상으로 30~200백만원 절감 가능.
실행 로드맵(간략)
1단계(0–3개월): 전수조사(중복·저성과 사업 목록 작성), 우선순위 선정
2단계(3–6개월): 성과평가 기준 적용·공개, 시범 통합·축소 시행
3단계(6–12개월): 문서관리 전자화(무결성 시스템 도입 시범), 민간위탁 전환 시범
4단계(12개월~): 전면 적용 및 연차별 절감 실적 공시
성과지표(예시)
연간 총 절감액(목표): 지자체 규모별 200~1,000백만원
저성과 사업 비율: 대상 사업 중 3년 내 성과 미달 사업 비율 30% 이하로 축소
문서 공개율: 주요 정책문서(기본계획·예산서 등) 공개율 100% 및 메타데이터 표기율 100%
요청(간단)
관련기관은 전수조사 결과 및 우선 축소·통합 대상 목록을 30일 이내 공개하고, 시범사업 도입 계획을 60일 이내 회신해 주십시오. -
사업명문서투명화 기반 구축 및 중복사업 정비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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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포항시 북구(또는 제출자 거주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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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예산법무과 / 기획재정부(해당 시·도 관할 부서) / 해당 사업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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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예시 총사업비(시범): 59,500,000원 (예시 — 시스템·정비·외부검토 포함) (절감 예상 총액: 연간 200~600백만원 수준(지자체 규모·사업 대상에 따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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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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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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