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명

AI 인재 양성 사업의 공공성·투명성 확보 및 낭비예산 구조조정 제안

제안 내용

제안 배경 * 정부·지자체의 AI 인재 양성 사업이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다음 문제점이 반복 관찰됩니다. (1) 교육 명분으로 추진되지만 실제로는 저비용 노동 풀 확보(라벨링·데이터 생산)로 귀결되는 경우, (2) 데이터 소유·이용·보상 규정 부재로 사실상 무보수 노동을 유발하는 경우, (3) 유사·중복 프로그램(국가·지자체·공공기관별 중복 교육)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하는 경우, (4) 사업 성과·데이터 이용내역·계약이 비공개여서 공적재정의 효용성을 평가 불가한 경우. 이에 따라 불요불급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분을 지역전직지원·데이터보상펀드·독립평가에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목표: AI 인재 양성 관련 공적사업의 중복·낭비를 제거하고, 데이터 노동에 대한 보상·권리 보호, 사업 투명성·독립평가를 의무화하여 공공성 회복 및 예산 효율화 달성

1. 주요 제안 항목(요약)

즉시조치(예산 편성 전)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이 추진 중인 AI 교육사업 전수조사(중복·유사사업 목록 작성) 실시.
중복사업은 통·폐합(유사 프로그램 통합) 시행, 중복 폐지로 절감된 예산을 ‘데이터보상펀드’·‘전직지원’으로 재배치.

2. 투명성 의무화
공적지원 사업은 계약서 요약본·예산집행내역·데이터 이용 내역(데이터셋명·이용목적)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공개주기: 분기별 예산집행, 연간 데이터 이용보고.

3.투명성 의무화
공적지원 사업은 계약서 요약본·예산집행내역·데이터 이용 내역(데이터셋명·이용목적)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공개주기: 분기별 예산집행, 연간 데이터 이용보고.

4.투명성 의무화
공적지원 사업은 계약서 요약본·예산집행내역·데이터 이용 내역(데이터셋명·이용목적)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공개주기: 분기별 예산집행, 연간 데이터 이용보고.

5.독립평가·감시체계 설치
연 1회 독립적 효과·윤리평가(대학·시민단체 참여)를 의무화하여 평가 결과 기준으로 계속지원 결정.

6.예산 재배치(절감분 활용)
절감분은 (A) 데이터보상펀드 (B) 전직지원·재교육 예산 (C) 지역기술·스타트업 육성 펀드로 우선 배정.

예상 절감·재배치(임의 예시)

전수조사 결과 연간 중복·낭비성 사업 10건 발견, 총 연간 예산 합계 80억 원(임의 가정)
통합·폐지로 50% 절감 가능 → 연간 절감액 40억 원
재배치: 데이터보상펀드 10억, 전직지원 15억, 독립평가·플랫폼 운영 5억, 지역 R&D 매칭 10억

기대효과

공적재정의 효율성 증대 및 낭비 최소화
데이터 생산자(참여자)의 권리·보상 확보로 윤리적 데이터생산 유도
지역사회에 실질적 이익(전직지원·지역고용) 환원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
사업 성과·윤리성 확보로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업비:전수조사 및 통합운영(1회): 300,000,000원
데이터보상펀드(연간): 1,000,000,000원(초기 운영규모 — 임의값)
독립평가·플랫폼 운영(연간): 200,000,000원
전직지원·재교육(연간): 1,500,000,000원
총(연간 임의 추정): 약 4억—5억 원(시범규모는 축소·확대 가능).
(실제 예산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재산정 권장)

첨부파일 권장(제출 시)

중복조사 제안서(조사 계획서) — PDF
데이터보상·동의 샘플(예: 참여자 동의서) — PDF
예산절감 산출표(엑셀) — XLSX
독립평가 틀(예시 지표) — PDF

사업명

AI 인재 양성 사업 구조조정 및 투명성 강화 시범사업

지역

전국(시범: 포항시 북구 포함 3개 지자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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