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750톤짜리 소각장에서 20년간 5개 자치구 쓰레기를 소각해오고 있는데 서울시가 1000톤짜리 소각장을 또 세워 서울 쓰레기의 55%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소각은 가장 비싼 쓰레기 처리방식으로 탄소배출도 많습니다.
서울시민, 지자체, 산업계가 함께 쓰레기감량, 재사용,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것만이 환경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길입니다.
서울시는 소각방식을 고집하며 소각장 있는 곳에 또 건설하려다 행정소송 1심에서 절차적 하자로 패소했으에도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고 있읍니다.
2022.8.31 이전부터 시예산을 써가며 소각장 건설을 강행해왔고 행정소송 패소 이후에도 시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소각장 건설에는 국비도 30% 지원을 받게 되는데 시예산도 낭비해서는 안되지만 국비도 낭비하지않도록 예산책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시 국비지원이 안되도록 적확한
검토와 판단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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