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명

중복·유사 AI 인재양성·교육사업 통합 및 데이터 노동 보상체계 시범 전환으로 예산 절감

제안 내용

요지(한 문장)
포항·경북권 내 유사·중복된 AI 인재양성 및 교육사업을 통합·재편성하고, 데이터 수집·라벨링 등 데이터 노동에 대한 표준 보상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고 지역 효과성을 제고합니다.

문제배경

포항·경북권에서 동일·유사 목적의 AI 교육·훈련, 컨설팅, 공모사업이 다수 존재하여 예산·인력·시설이 분산·중복 사용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라벨링 등 실무형 노동에 대해 보상체계가 없어 참여자 유입·품질 확보에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중복사업 유지로 행정비용과 관리비가 지속 발생하며, 성과 대비 예산 효율성이 낮습니다.

구체적 제안 내용

1. 유사·중복 AI 교육사업 통합

현행 AI 교육·훈련 ①리스트화 → ②목표·대상·예산·성과지표 비교 → ③통합·축소 후보 선정(우선성 기준 적용)
통합 후 표준 커리큘럼과 성과기반 평가 지표 도입

2. 데이터 노동 보상 시범사업 도입

데이터 제공자·라벨러에 대한 시범 보상풀(바우처·인센티브) 운영(1권역 2년 시범)
보상 기준·저작권·무결성(타임스탬프·접근로그) 표준 템플릿 마련

3. 예산 재배치 및 절감 방안

중복사업 축소로 절감된 예산 일부는 데이터 보상풀·실무형 고용 연계(인턴·취업연계)로 전환
통합된 교육은 지역 내 대학·연구기관·기업과 공동운영해 운영비 절감

기대효과(요약)

연간 중복 예산 30~50% 축소(초기 시범권역 기준 가시적 절감)
데이터 품질 향상 및 사업 성과 증대로 예산투입 대비 효과 개선
지역 내 인재 유출 감소 및 취업연계 강화

추가 요청(간단)

중앙·지자체 협의로 시범권역(예: 포항권) 선정 후 2년 시범운영을 요청합니다.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산 또는 예산 재편성 권고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총 2,500,000 천원(단위: 백만원 입력란엔 '250,000' 기재 권장)

시범운영(2년): 1,200백만원(교육통합 운영·플랫폼·운영비)
데이터 보상풀(2년): 800백만원
플랫폼·검증·운영관리: 300백만원
평가·공개·시민참여: 200백만원

첨부파일(권장)

포항_AI사업_현황_목록.xlsx — 포항권 AI 관련 사업 목록 및 예산(중복 표시)
데이터노동_설문_요약.pdf — 데이터 노동 실태 및 보상 요구 조사 요약
공공AI_리스크요약_포항_20251017.pdf — 공공 AI 도입 관련 리스크 요약

첨부파일 대체텍스트(예시)

'포항_AI사업_현황_목록.xlsx' : 포항·경북권 AI 교육·훈련 사업 목록과 연도별 예산(중복표시 포함).
'데이터노동_설문_요약.pdf' : 데이터 노동자 대상 설문 요약(참여인원 120명, 보상요구 통계 포함).
'공공AI_리스크요약_포항_20251017.pdf' : 경북·포항권 공공 AI 도입 현황 및 주요 리스크 요약 보고서(페이지수: 14p, 파일크기: 1.1MB).

사업명

AI 인재양성 사업 통합 및 데이터 노동 보상 시범사업(시범권역: 포항권)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포항권역; 시범)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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