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명

현장형 이벤트 중심 불필요 예산 재편 및 주민의견 디지털 접수·증빙 시스템 전환으로 예산효율화 추진

제안 내용

현황 및 문제
지역 축제·프리마켓·공연·무한맥주 등 단기형 이벤트에 대해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운영비·홍보비·시설지원금이 존재하나, 대부분이 ‘체감형 즐거움’ 중심으로 집행되어 장기적 정책 반영·지역경제 연계 효과가 낮음. 또한 현장수집 의견이 행정적 증빙으로 전환되지 못해 예산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됨.
그 결과 유사·중복 지원, 집행후 효과 검증 부재, 주민참여의 실효성 저하로 예산 낭비와 신뢰 저하가 발생함.

제안 핵심

반복·유사 이벤트(집행비·홍보비 등) 중 ‘성과(지역경제 기여·정책 반영 지표)’가 낮은 항목을 선별하여 30% 감축하고, 절감액을 주민의견 디지털 접수·증빙·추적 플랫폼 구축 및 시범사업(현장키트·운영비)으로 재편성한다.
플랫폼 도입으로 현장 의견을 표준화(메타데이터·타임스탬프 포함)하여 예산편성·군기본계획 반영 근거로 사용하고, 접수→검토→반영 추적을 통해 예산 반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스타트업·소상공인 연계형 사업(인큐베이팅·시범사업 가점 등)을 별도 예산항목으로 편성해 소규모 경제주체의 체감 효과를 증대한다.

구체안(실행 절차)

1단계(1~2개월): 전국 지자체 표준 점검표에 따라 기존 이벤트 사업 리스트(예: 축제 운영비, 홍보지원, 무대·장비 임차비 등)를 조사·분류(성과지표 유무, 재참여율, 지역경제 파급 등).
2단계(2~3개월): 성과 낮은 항목 중 우선 10건 선정 → 예산 30% 절감안 도출(절감액은 플랫폼 구축·시범운영 예산으로 배치).
3단계(3~6개월): 주민의견 디지털 접수·증빙 플랫폼 시범 구축·운영(현장 QR·태블릿, 템플릿, 타임스탬프·해시 저장, 대시보드).
4단계(6~12개월): 시범 성과(접수건수, 반영률, 지역사업 연계건수 등)를 기반으로 예산 재편성 가이드라인 반영.

기대효과

불요불급·중복 예산 감축으로 연간 예산 운용 효율성 제고
주민의견 기반 예산편성 강화로 정책 적실성·투명성 향상
소규모 사업자(스타트업·소상공인) 대상 실질적 지원 경로 마련으로 지역경제 연계 효과 증대

비고(운영원칙)

감축 대상 선정 시 주민·전문가 합동 심사(투명성 확보) 적용
절감분은 플랫폼 구축·운영·인큐베이팅 등 실효성 있는 항목에 우선 배정
개인정보·법규 준수 조건에서 제출자료 보관·활용

사업비: 제안 예산(요약·임의): 총 77,000,000원 (예: 플랫폼 개발 30,000,000 / 현장키트 8,000,000 / 원본성 연동 6,000,000 / 운영인력 18,000,000 / 교육·홍보 4,000,000 / 유지보수 4,000,000 / 예비비 7,000,000)
※ 본 제안은 절감된 기존 이벤트 예산 일부(예: 항목별 30% 이내)로 충당하는 구조를 권고함.

첨부파일 (권장)
사업구상서_플랫폼연계_예산재편_v1.pdf (사업개요·세부비용·추진일정 포함)
기존이벤트_성과분석_리스트.xlsx (항목별 집행액·성과지표·감축권고안)
시범지자체_협업의향서_샘플.pdf
현장증빙_사례모음.pdf (사진·썸네일·클라우드링크 표기)
데모목업_플랫폼화면.pdf

사업명

주민참여예산 디지털 전환 연계 예산재편 시범사업(현장형 이벤트 예산 효율화)

지역

포항시 북구(시범 적용), 추후 경상북도 내 타 지자체 확산 권장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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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