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명

지역 디지털·금융 회복력 강화 연계 지출효율화 제안(포항·울릉 권역 시범)

제안 내용

“지정학·사이버 리스크에 대비한 지역 금융·디지털 복구 역량 강화를 위해, 성과가 낮거나 중복된 예산을 구조조정하여 긴급현금풀·이동ATM·이동발전기·모의훈련·주민 비상가이드 제작 등에 재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범은 포항시 북구·울릉권역으로 하며, 절감된 재원을 우선적으로 취약계층 현금지원(시범 500가구), 이동ATM(2대), 모의훈련 운영비로 집행해 피해 최소화를 검증한 후 확대 적용합니다.”

1. 제안 배경
현행 일부 교육·홍보성·중복 프로그램과 단발성 행사 예산은 실효성·성과평가가 미흡하여 재원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음. 동시에 지정학·사이버 리스크 대응을 위한 지역 디지털·금융 복구 역량 확보는 시급함. 따라서 성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예산을 구조조정해 비상복구·주민지원 인프라로 재투자하길 제안함.

2. 핵심 제안(구조조정 대상 및 재투자 항목)
구조조정(절감 대상 예시)
연간 신고·홍보성 행사 중 반복·중복 프로그램(예: 지역 축제 연계 교육 부대사업) 예산 30% 축소
교육훈련 중 유사·중복 커리큘럼(중복 기관 위탁) 통합·폐지로 연간 강사비·운영비 감축
소규모(성과미흡) 보조사업 3건 통합·폐지(성과평가서 미비한 사업 우선)
비효율적 출장·회의 예산(온라인 전환 권장) 감축
재투자(우선 집행)
긴급현금풀 및 시범 바우처(취약가구 500가구 × 50,000원 = 25,000,000원)
이동 ATM 임차·설치·운영(2대, 3일) 및 이동발전기 임차·연료비 확보
데이터·통신 복구 관련 장비 임차비(통신중계차 1대 등) 및 모의훈련 운영비
주민용 디지털 자산 비상가이드 제작·다국어 번역·취약계층 워크숍

3. 예상 재정효과(예시 수치)
절감액 합계(연간 목표): 120,000,000원
재투자 총액(초기 시범): 60,000,000 ~ 260,000,000원(규모 조정 가능)
비용편익: 바우처·이동ATM 등 시범 집행으로 주민 피해 감소·의료차질 방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정성적: 주민 불편·의료사고·지역 상권 충격 감소)

4. 실행방식(절차·권한·투명성)
사전: 절감 대상 사업 3건 선정(성과기준 미달 기준으로 내부심사) → 의회·예산담당에 통보(예비비·전용규정 확인)
집행 권한(권고안): 지자체 안전담당 과장에게 시범 예산 즉시집행 권한 부여(예비비 사용 요건 충족 시), 재무과장은 회계 처리·사후보고 담당
운영: 시범사업 운영위원회(지자체·은행·데이터센터·통신사·시민대표 1명) 구성 → 분과별 집행·모니터링
투명성: 집행내역·정산서·모의훈련 결과는 공개(지자체 포털), 시민피드백 루트 운영

5. 집행·사후관리(평가지표)
단기 지표: 지급속도(신청→지급 평균시간), 이동ATM 가동 시간, RTO 달성률(목표 대비)
중장기 지표: 피해 완화율(주민 신고 건수 감소), 소상공인 결제복구 건수, 비용 대비 회복 속도
감사·환수: 부정수급 의심 시 표본감사·환수 규정 적용

6. 위험요인·대응
법적·절차적 제약(예비비 사용 등): 사전 회계법무 검토 후 의회 보고·사후 승인 절차 병행
부정수급 위험: 신속성 유지하면서도 표본검증·ID 확인·현장확인 병행
민간협력 미흡: MOU 체결 시 인센티브(비상시 우선지원 명시·세제·비용분담 조건 등) 포함

첨부파일

모의훈련 계획(초안).pdf
지역 데이터센터_장비목록.xlsx
시범 바우처 운영 매뉴얼.xlsx
(첨부 시 개인정보 미기재, 파일당 10MB 이하)

사업명

지역 데이터센터·통신 긴급복구 및 주민 금융연속성 확보(중복·낭비성 예산 구조조정 포함)

지역

포항시 북구(시범), 울릉군(연계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