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최근 포항의 북극협력 유치·국제행사 추진 움직임은 지역 성장 기회이나, 환경·주민영향·법적·실행력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한편 중앙·지자체 차원의 유치·홍보성 행사 예산 중 일부는 반복·중복성으로 예산비효율을 초래하므로, 불요·중복 지출을 선별해 실집행 가능성 있는 ‘리스크 선제관리·주민보호 펀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핵심 제안(실행방향)
1. 우선 감축 대상: 동일 목적의 지역 홍보·프로모션·초청 인센티브성 예산, 연간 반복되는 소규모 행사(유사성·중복성 확인) 등 — 표적 감축율 30% 권고.
2. 전환 용도: (A) 환경·사회영향 스코핑 용역 및 공개보고서, (B) 주민 의견수렴·보상(어업 대체·직업전환 교육) 시범비, (C) 비상대응 합동훈련·보험 검토, (D)
MOU 집행계획·법무검토 비용.
3. 집행 원칙: 전환예산은 반드시 공개·추적 가능하도록 별도 계정 편성(타임스탬프·접근로그 보관)하고, 모든 국제협력 MOU는 집행계획·성과지표를 포함하도록 표준화.
4. 성과지표: (i) 스코핑 완료·공개(90일 이내), (ii) 주민 공청회·설문 실시(응답자 200명 이상), (iii) 시범 보상·직업전환 프로그램 참여자 50명 이상, (iv) MOU 집행계획 100% 포함 기준 적용.
기대효과
1. 불필요한 반복행사 비용을 선제적 위험관리로 전환해 재정효율 개선.
2. 주민 신뢰·수용성 제고로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3. MOU·국제협력의 실집행 전환 가능성 증대(선언형 사업 위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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