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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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예산 (국민제안)

제안명

국방부 불요불급 및 저성과 사업 예산 조정 건의드립니다.
제안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군에서 지난 3년간 정훈장교로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정훈장교로 군 복무를 하며 군 내부를 유심히 관찰한 결과 육, 해, 공, 해병대 각 군을 막론하고 현 시대와 맞지않는 예산 집행을 확인했습니다.
- 그것은 다름아닌 병영독서활성화 사업입니다.
병영독서활성화 사업이란 장병 문화 활동 일환으로 각 부대에서 도서를 구입하야 관리하는 사업 예산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요즘은 군 내부에서도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여 장병들은 휴식시간에 병영도서관에서도 책을 읽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즉 독서 자체가 줄기도하였지만 본인에게 필요한 도서가 있는경우는 오히려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기도합니다.
하지만 국방부 및 가 군 본부에서는 이예산이 불용처리되면 안된다는 명목으로 예산 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예하부대는 그로인해 장병들이 사실상 자주보지않는 장병용이 아닌 사실상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장병들을 위한 도서인 진중문고도 분기별로 각 부대로 배송되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병영독서활성화를 명목으로 장병 도서구매비가 2025년에도 유지되고 있는점은 재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매년 불필요한 도서구매로 인한 관리는 소규모 부대에 관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무의미하게 도서를 폐기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국방부 차원에서 전자도서관을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하던지 등의 사업 재고의 필요성이 여겨집니다.

- 추가사항은 해군에서 시행하고있는 필승해군캠프 사업입니다. 필승해군캠프는 해상근무(함정근무) 장병 대상 문화생활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장병정신전력교육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교육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은 취지와 매우 동떨어져있습니다. 일선 부대와 장병은 그저 하루나 1박2일 놀러다니는 행사정도로 생각하고있으며 이를 집행하는 예하부대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병영독서 도서구입비, 필승해군캠프 예산 절감 또는 제외

보다 현실적인 조치를 위해 문서로 근거자료를 받는것과 더해 현장 실사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군에서는 여러 논리를 들어 예산 유지나 증가를 요청하겠지만 현재 독서에 대한 시선을 고민해본다면 과연 유지의 필요성이 있을지 크게 의문이 드는 사업입니다.
사업명

병영독서활성화, 필승해군캠프(정신전력교육지원)
지역

대한민국
관련기관

국방부
사업비

각 군마다 상이
참고URL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20314/10/BBSMSTR_000000010023/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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