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대규모 AI·데이터 인프라 공모에서 반복되는 절차·증빙 미비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기존 대규모 시설건설 예산 중 170백만원을 시범 ‘원본증빙·공공+민간 거버넌스’ 사업으로 전환·재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투명성·기술검증·지역환류를 의무화하여 중복·불필요 지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장기적 재정절감 효과를 확보합니다.
문제점
공모·집행 단계에서 입지·심사·결제 관련 정보 비대칭과 증빙 미비로 예산 낭비·비효율이 발생합니다.
대기업 중심 단독 수혜 구조로 지역환류가 약화되어 공공재정의 사회적·경제적 효과가 저하됩니다.
제안 핵심
기존(예: 예정된 인프라 건설·보조금) 예산의 일부(권장: 170,000,000원)를 즉시 전환하여 시범형 ‘원본증빙·거버넌스’ 사업으로 집행.
목표: 공모 전 단계의 증빙·심사 기준 표준화, 독립 기술·환경 검증, 운영위원회(공공·민간·시민) 설치, 지역환류(고용·교육) 의무화.
예산 재배치안(권장)
기존 예산 출처 예시: 대규모 부지개발·건설예산 중 1건(예: 총사업비 2,000,000,000원 내 우선집행분 170,000,000원 전환)
제안 전환액: 170,000,000원 (시범사업 규모)
원본증빙 플랫폼 구축: 45,000,000원
거버넌스 설계·운영비: 15,000,000원
기술·환경 검증(외부용역): 30,000,000원
시범운영(인건비·교육): 60,000,000원
모니터링·대시보드: 20,000,000원
기대효과(정량·정성)
직간접 비용절감: 불명확·중복 집행 사전 차단으로 향후 대형사업 집행비용 5~15% 절감(예시: 대형사업 20억 원이라면 1억~3천만원 절감 가능)
환류효과: 지역고용·교육 연계로 지역내 소비·세수 증가(시범사업 기간 내 직접고용 10~20명, 지역고용비중 ≥30%)
투명성·책임성 강화: 전자적 원본증빙·공개 레지스트리로 회계·감사 대응 시간·비용 축소
실행 절차(단계별)
1. 즉시(0–1개월): 전환예산 확정, 시범사업 계획서 승인
2. 준비(1–2개월): RFP 발주(기술검증), 플랫폼 요구사항 확정
3. 구축(2–5개월): 원본증빙 플랫폼 개발, 운영위원회 구성
4. 시범운영(6–12개월): 검증·모니터링·공개, 중간평가 및 보조금 성과연동 검증
5. 평가·확산(12–18개월): 성과보고 후 타 사업 예산편성 가이드로 반영
운영·감시 장치
보조금 성과연동 및 환수조항 명문화
민·관 공동 재무검증(연간) 및 공개보고 의무화
대시보드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접근로그·에너지·운영비)과 시민자문단 정례화
리스크·대응
리스크: 기존 사업자·이해관계자의 저항 —> 대응: 전환·시범의 명확한 법적 근거·공개절차 적용
리스크: 초기 예산 재배치의 정치적·행정적 난이도 —> 대응: 시범규모(170백만원)로 단계적 접근 및 성과기반 확장
결론
단기적 시범비용(170,000,000원)은 향후 대규모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낭비를 사전 차단하여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과 지역환류를 증대시킵니다. 즉시 예산 전환 권고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서(본문 PDF), 원본증빙 CSV 샘플, 평가매트릭스 엑셀 샘플, 시범운영 간트·KPI 엑셀, RFP 초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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