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명

대형행사·홍보성 중복예산 정비 및 디지털거버넌스·지역환류 전환으로 예산효율화 시범사업

제안 내용

요지(요약)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행사·홍보·교육 명목으로 반복 편성하는 단기성 예산(예: APEC 지원·드론쇼·불꽃축제·중복 인재양성 교육 등)을 구조조정하여 낭비를 줄이고, 절감된 재원을 주민제안·증빙 플랫폼 구축과 지역환류 인센티브로 전환함으로써 투명성 제고·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시범을 제안합니다.

문제점

행사·홍보성 예산은 도시 브랜드에는 기여하나 구조적 체감 개선·지속성 확보에는 약함.
AI·인재양성·산업혁신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포스텍·대기업 중심으로 중복 편성되어 지역 중소·시민 주체 진입로가 막힘.
시민 제안·증빙 체계가 없거나 형식적이라 제안의 원천성·환류 효과가 소실됨.
정보공개·집행보고가 미흡해 예산 효과 검증이 어렵고 집행 부진·연말 밀어내기식 집행이 발생함.

제안 내용(구체)

1. 우선조치 — 불요불급 예산 목록화 및 즉시 동결(시범)
포항시(사례 기준) 및 유사 지자체에서 매년 반복 편성되는 ‘대형행사 홍보비(드론쇼·불꽃축제·행사 외주비 등)’, ‘중복 교육·연수비(유사 주제·중복 기관 지원)’, ‘중복 연구·용역비’ 항목을 우선 목록화하여 시범적으로 1년간 20~50% 감액·일부 동결.

2.절감액 재배치 — 디지털거버넌스·주민증빙 플랫폼 및 지역환류 인센티브로 전환
절감액 일부(우선 30~50%)를 주민증빙·추적 플랫폼 구축(시범 1년)과 지역업체 환류 인센티브 기금으로 배정.

3.중복 사업 통합·성과평가 제도화
동일·유사 사업은 통합 공모로 전환하고, 성과지표(주민체감·지역환류 비율 등) 기반 예산 분배 규칙 적용.

4.정보공개·집행보고 의무화 강화
행사·홍보와 연계된 계약·집행내역, 예산집행 성과(방문자·지역구매액 등)를 플랫폼에 게시하도록 규정.

5.주민검증단 활용
주민대표로 구성된 검증단이 분기별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예산권고안을 제출토록 함.

예상 효과

낭비성·중복사업 축소로 중앙·지방 합계에서 직접적 재원 확보(시범 대상 지자체 수준에서 즉시 집행가능한 자금 확보)
주민증빙 플랫폼 가동으로 제안의 원작성성·증거 확보, 행정 신뢰 회복
지역환류 규정 적용 시 지역 중소기업 매출 증대 및 일자리 효과 발생
언론·행정의 성과 과대포장 경향 감소, 실질적 성과 검증 강화

사업비
(예시: 시범 1년 기준)

목표 절감액(잠정): 200,000,000원 (대형행사·홍보성 예산 항목 일부 동결·감액)
전환 배정(잠정): 절감액의 50% → 주민증빙 플랫폼 및 운영(80,000,000원) + 지역환류 인센티브(50,000,000원) + 교육·운영·평가(20,000,000원) = 150,000,000원(전환 집행).
잔여 절감액은 예비비·사업성과 인센티브로 사용.

산출근거(간단)

대형행사·홍보 예산: 소규모 지자체 행사 한 건 평균 집행액 1~3억 수준(시설·장비·외주 포함). 포항 규모의 연례행사 중 광고·외주·비품비의 20~50%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가정.
주민증빙 플랫폼 시범(1년) 예상비용: 80,000,000원(경량 웹/모바일 개발·호스팅·초기 운영·보안 포함) — 기존 시범 추정치 근거 반영.
지역환류 인센티브: 소액 매칭·가점·컨설팅 등으로 지역업체 참여 촉진(초기 기금 50,000,000원 권장).
(세부 단가·근거는 첨부자료로 제출 권장)

첨부파일
권장: 예산 집행내역 표(최근 3년), 행사별 손익·집행명세, 플랫폼 요구사항(세부), 주민검증단 운영안, 예산전환 시나리오(엑셀)

사업명

대형행사·홍보성 예산 구조조정 및 절감액 재원전환 시범사업

지역

포항시(시범: 북구·흥해 권역 우선), 전국 확산 권고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지출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