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중앙 승인 지연과 예산 분절로 인한 시범사업 실행 불능·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 소액 분리계정(연례 시범사업 전용)’을 도입하자. 해당 계정은 연 1회 갱신 가능한 소액(예비시범) 예산으로, 지역성·긴급성 있는 시범사업(재난 시뮬·커뮤니티 기반 시범 등)을 지자체가 자체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집행·결과는 투명하게 공개 아카이브하고 외부검증을 의무화하여 예산 남용을 방지한다.
세부 제안
1. 분리계정 대상: 연례 시범사업(재난대응·지역환류형 사업 등), 단위금액 상한 설정(예: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시 지자체 자체 집행 허용)
2. 투명성 장치: 집행내역 타임스탬프·영수증 공개, 공개보고서·외부검증 의무화
3. 사후평가: 외부검증단 권고 반영률 기준 및 미반영 사유 공개
4. 기대효과 중앙 승인 지연으로 인한 집행 차질 완화, 소액 시범의 신속한 실행으로 정책 현장검증 가속, 불필요한 예산 낭비 축소
첨부파일(권장)[이메일 회신요청시 제출 예정]
분리계정 운영 지침 초안(조례 문구 포함)
집행·공개 아카이브 템플릿(메타데이터 양식)
예산 산출근거(단가표·견적서 요약)
외부검증단 운영규정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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