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명

불요·중복 예산 정비로 울릉·포항권 주민 금융연속성 및 통신복구 시범사업 전액 재배치 제안

제안 내용

(요지) 중앙·지자체가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일부 유사·홍보성·일회성 사업을 선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액을 주민의 생계·결제 연속성 확보 및 데이터·통신 복구 역량 강화 시범사업에 전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섬·연안 지역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소액의 재원 재배치로 주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점)

1. 유사·중복 교육·홍보 예산이 여러 부서에 산재하여 중복 집행되는 사례 존재.
2. 연말 집행용 ‘일회성 행사비’·‘홍보성 사업비’가 수백만~수천만원 단위로 반복 편성됨.
3. 지역 내 민간 역량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상업성 행사·마케팅 등)이 공적 예산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있음.
4. 재난·금융충격 대비 예비자금·통신복구 인프라 예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위기 대응력이 낮음.

(제안 실행안)

1. 불요·중복 항목 선정: 행정안전·재난·교육·문화 등 부서별 연간 행사·교육비 중 '유사성·중복성' 심사로 30% 절감(시범대상 사업 20개 선정).
2. 절감액 전용: 절감된 예산을 울릉·포항권 주민 금융연속성·데이터·통신 긴급복구 시범사업(비상선불카드·위성통신 백업·예비유동성 풀 등)에 우선 배정.
3. 집행 투명성 확보: 주민검증단·공개 아카이브로 집행내역 공개, 사용처별 타임스탬프 증빙 의무화.
4. 운영방식: 2년 시범운영 후 성과(복구시간·지급속도·주민만족)를 근거로 정식 편성 또는 타 지자체 확산.

(기대효과)

단기: 주민의 생계·결제 연속성 확보로 사회혼란·패닉 감소
중기: 재난복구 역량 강화, 지역 신뢰성 제고, 공적재원 효율성 향상
재정효과: 불요예산 정비로 동일 재원 내 더 높은 사회적 편익 달성
(추진 체크리스트)

1단계(30일): 유사·중복 사업 목록 작성 및 절감대상 확정
2단계(60일): 절감액 예산 이체·시범사업 착수
3단계(6개월): 모의훈련·중간평가·주민보고
4단계(24개월): 성과평가·정식 편성 권고.

사업비
절감 전용 제안액(임의예시): 450,000,000원 (백만원 단위 표기 시: 450)

비고: 본 제안은 기존 예산(홍보·일회성 행사·유사 교육사업 등)에서 절감한 금액을 전용하는 방안입니다. 초기 시범사업 예산으로 450백만원(=450,000,000원)을 제안합니다.
산출근거(요약)

불요·중복 사업 20건에서 평균 22.5백만원 절감 → 총 450백만원 전용(예시 산정). 세부 단가·건수는 부처별 심사로 확정.

첨부파일(권장, 제출 시 포함)

POHANG_예산_산출근거_엑셀_v1_20251104.xlsx (세부 절감대상·단가·수량 명시)
POHANG_금융연속성_사업개요서_v1_20251104.pdf (사업 개요·실행계획·KPI 포함)
POHANG_MOU_초안_은행통신데이터_v1_20251104.docx (협약 초안)
POHANG_주민매뉴얼_요약_v1_20251104.pdf (주민 대상 안내문)
첨부파일이 없을 경우 본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사업명

울릉·포항권 주민 금융연속성 및 데이터·통신 긴급복구 시범사업(재정전용 대상)

지역

울릉군·포항시(우선 대상: 울릉 전역, 포항 북구 시범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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