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난·통신단절 대응역량을 분산형 소규모 인프라(데이터노드·이동형 통신키트·ESS)로 보강하면 대형 인프라(대규모 항만확장·대형 데이터센터)로의 과도한 선투자·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
구체 제안: (1) 분산형 시범으로 우선 실증(포항 북구·울릉) 후 단계적 확장, (2) 중복·유사 사업 통합(지역별 통신복구사업·소방·응급물류 사업 통합 운영체계 마련), (3) 교육·훈련·운영 예산은 중앙표준 매뉴얼 채택 후 지역별 재구성으로 중복예산 축소.
기대효과: 초기 비용 절감, 중복투자 방지, 중앙과 지방 간 역할·책임 명확화, 시범성공 후 확장 시 예산효율 극대화.
분산형 비상연속성 시범으로 대형 인프라 중복투자를 줄이고 효율적 예산배분 모델을 확보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