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명

중복·낭비성 주민교육 예산 구조조정 및 지역환류 전환 사업(시범)

제안 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분산적으로 집행하는 생활밀착형 교육·홍보·역량강화 예산은 프로그램 중복, 동일대상·중복강사, 낮은 수료연계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 제안은 다음을 통해 예산 효율성과 주민체감도를 동시에 제고하고자 합니다.

1. 중복사업 전수조사(6주)

중앙·지방의 동일·유사 교육사업(예: 취업·창업·디지털역량·안전교육 등) 목록화 및 중복률 산정.
성과지표(참여율·재참여율·실적 연계율) 미달 사업 우선 식별.

2. 핵심사업만 선별·통합(시범 1년)

지역 수요 기반으로 핵심 커리큘럼 3종(예: 지역창업·디지털기초·응급대응) 선정.
동일대상 반복교육 폐지, 표준교안·공동강사풀 도입으로 강사비·운영비 절감.

3. 지역기업·사회적경제 연계 채용·창업 매칭 의무화

교육 수료자 중 실무·채용 연계율 30% 이상 목표. 성과연동형 보조금 도입.

4. 예산 재배치·지역환류 원칙 적용

절감된 예산의 60%는 주민협업사업·일자리 매칭펀드로 환원(지역업체 참여 우선).
잔여 예산은 타 지역 사회안전망(긴급대출·재난연속성) 예산 보강에 사용.

5 투명성·평가 체계 도입

통합사업 관리포털 구축(참여자·성과·집행내역 공개), 분기별 외부평가·주민공개.

효과: 사업 중복 해소와 운영규모 적정화로 1년 내 교육사업 총비용 25~40% 절감 가능(시범 적용 시실증), 주민 체감성·채용연계성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예산의 지역환류 강화.

사업비:추정 총사업비(시범 1년): 500,000,000원

전수조사·포털구축: 50,000,000원
통합교안·강사풀 준비: 80,000,000원
시범운영(교육운영비, 장소·홍보): 200,000,000원
성과연동 인센티브·지역매칭펀드: 120,000,000원
모니터링·외부평가: 20,000,000원
(추정치 — 현장검증 후 조정)

기대 절감액(추정)
연간 중복·낭비성 교육비 구조조정으로 시범구간에서 약 25% 절감 예상 → 연간 절감액(잠정): 166,666,667원(전체 투입 대비)
절감분의 60%를 지역환류 시 지역경제 유입액 약 100,000,000원 규모 기대

추진절차(요약)
1. 기획·사전협의(1개월): 관련부서·지역기관 협의체 구성
2. 전수조사·사업선별(1.5개월)
3. 통합교안·강사풀 구성(1개월)
4. 시범운영(9개월) 및 중간평가(3개월 시점)
5. 최종평가·확산안 마련(사업종료 후 1개월)

성과지표(KPI)
교육프로그램 중복률 감소 비율(목표: 40%↓)
교육비용 절감률(목표: 25% 이상)
교육 수료자 중 취업·창업 연계율(목표: 30% 이상)
지역업체 참여율(목표: 70% 이상)
주민 만족도(설문, 목표: 80% 이상)

첨부·참고URL (권장 제출 항목)

예산 상세내역(엑셀) — 첨부파일로 제출

중복사업 전수조사 체크리스트(샘플) — 첨부파일로 제출

참고 URL(유사 통합사업 사례): (예시) https://www.example.go.kr/case/integration

사업명

중복감축형 주민교육 통합·지역환류 시범사업

지역

포항시 북구(시범) — 성공 시 경상북도 확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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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