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명

프레임 설계자 육성 기반의 참여형 예산 전환으로 낭비예산 축소 및 도의적 인재 확보

제안 내용

요지: 주민 주도 상향식 설계(비중 60%)와 행정의 하향식 집행(비중 40%)을 결합하는 참여형 예산 운영으로 예산집행의 원본성·무결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성과가 낮고 중복된 관행예산을 구조적으로 축소·전환합니다. 동시에 윤리적 공공성(도의성)을 갖춘 프레임 설계자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민 검증을 통한 예산 배정으로 낭비성 지출을 사전 차단합니다.

핵심 제안 요소

주민검증 우선 배정: 제출된 주민제안의 60% 이상을 상향식 절차로 우선 검토·반영하여 현장필요성 중심으로 예산 우선순위를 재설정합니다.
예산사전검증 도입: 모든 신규·계속사업에 대해 주민검증단(7~9인)과 행정·전문가의 공동 심사를 의무화하여 중복·낭비 항목을 사전 차단합니다.
도의적 인재(프레임 설계자) 양성: 연간 10명 내외의 지역 기반 설계자 교육(정책설계·예산·윤리)을 통해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비용효율성·공공성 관점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투명한 증빙·아카이빙: 제안·심사·집행 전 과정의 타임스탬프·접근로그를 저장해 후속 감사·성과평가에서 낭비성 사업을 빠르게 식별·환류합니다.
낭비성 사업 전환 재원화: 중앙·지방 수준의 불요불급 예산(행사성·중복 홍보비·성과 미흡 교육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프레임 설계자 양성·플랫폼 운영비로 전용합니다.

기대효과

불요불급·중복사업 감소로 연간 예산 절감 효과(예시): 시범단위에서 연간 10~20% 절감 가능(세부사업별 산정 필요).
주민체감 정책 증가 → 행정서비스 만족도 상승.
투명성 강화로 부정·낭비 리스크 저감 및 감사비용 절감.

추진 절차(요약)

1. 시범도입(1년): 시범권역 선정 → 주민검증단 구성 → 프레임 설계자 1기 교육 시행 → 시범사업 심사·집행
2. 성과평가(1년 말): 절감액·주민만족도 등 KPI 측정 → 중앙 확산안 제출

산출근거
세부내역은 첨부 파일의 예산표 참조. 기본 원칙은 기존 관행예산(행사성·중복 교육·유사 홍보비 등) 중 우선 절감 가능한 항목을 식별해 전환재원으로 사용한다(예: 연간 행사성 예산 50백만원 중 40% 절감 → 재원 전환 등).

첨부파일
포항·울릉 프레임설계자_참여형예산_지출효율화_시범안_최종.pdf (본문·부록: 모집공고·검증단규정·플랫폼명세·교육커리큘럼·예산내역 포함)

추가 코멘트(권장)

제안 심사 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여부’와 ‘중복사업 여부’를 사전 확인해 불채택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사업설계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절감 예측은 포항시·울릉군의 기존 회계자료를 반영해 재산정하면 채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필요하면 해당 세부 산출표(회계코드 기준)로 재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명

프레임 설계자 육성 및 참여형 예산 전환 시범사업(지출효율화 연계)

지역

포항시 북구(시범권역) 및 울릉군 연계(확산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