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명

특수학교 최중증장애학생 개별지원인력 배치 청원입니다

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 선혜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아 엄마입니다
현재 저의 학교에는 최증중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보조 인력인원이 없어 선생님들께서 힘들어하시고 학부모인 저또한 아이의 문제성을 알고 있기에 등교를 시키면서도 항상 불안한 맘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아이도 자폐성장애를 갖고 있어 수업에 참여할수 있는 시간이 짧아서 공익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친구들 수업에 방해를 주지않기위해 운동장으로 산책을 자주하는 편입니다
한반에 5명의 아이들과 담임선생님 그리고 공익선생님 또는 실무사선생님 1분씩 상주하고 계십니다 와상으로 누워있는 친구와 공격성향이 있는 저의 아이를 담임선생님과 공익선생님 2분이 돌보시고 계시는데 항상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모든 학교가 어려움이 있게지만 장애가 있는 특수학교의 인력배치는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등교시키고 생계를 위해 일을 할수 있도록 특수학교 상황에 대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저의 순천 선혜특수학교의 인력지원은
교육활동 시간에 개별지원인력(특수교육보조원)이 필요한 전국 특수학교 최중증장애학생 모두에게 1:1 지원인력 배치를 청원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가기도, 교육을 받기도 어려운 최중증장애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의 질을 보장해 주는 사회가 되기를 간곡하게 청합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특수교사 외에 개별적으로 보조인력이 1:1 지원되어야 최소한의 수업참여가 가능한 특수학교 최중증장애학생(신변처리지원 필요, 자폐성장애 등으로 심한 심리행동문제, 휠체어 사용으로 이동 어려움 등)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교육부)은 오래된 정책만 유지한채, 시기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이 최소한의 교육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교육지원인력은 시도교육청별 해당공무직 정원을 배정하거나 자원봉사자 예산을 학교에 일부 지원하여 최중증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게 하고 있으나, 학부모 및 특수학교현장의 수요 및 요구에 턱없이 부족하게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병무청의 지원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을 특수학교별로 일부 지원하기도 하지만, 최근 인구감소로 사회복무요원 지원율이 낮아져 병무청에서는 향후 특수학교가 요구하는 수요를 점점 충족시키기 어려워(사회변화에 따른 일몰사업으로 생각하라고 함), 교육부중앙 차원에서 수요에 따른 대책 방안을 마련하라고 합니다.
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무조건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 떄문에,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지방의 경우 수요에 비해 턱없이 저조한 지원정책을 유지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안전이나 최소한의 수업참여를 갈망하는 최중증장애학생 학부모들은 1:1 지원인력이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각 시도별로 무수한 민원을 넣고 있지만, 교육부는 현장과 괴리된 특수교육 지원인력에 대한 총체적인 시정정책을 모색하는 것은 방기하고 그 책임을 시도교육청으로 돌리고, 시도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인력(공무직) 정원 부족과 예산 부족을 내세우면서 이 현안과제에 대해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특수학교 최중증장애학생들은 특수교육지원인력이 투입되어 가져올 수 있는 기본욕구 충족, 성장, 만족, 안전, 행복감을 좀체 이루지 못하고 많은 최중증장애학생들은 특수교사 한명에 의존하는 전근대적인 학교 시스템에 의해 불리한 환경에서 힘들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책(교육부)이 바뀌지 않으면 그 변화가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년째 전남도교육청이나 병무청에 시정(특수교육지원인력 확대)을 반복하였지만, 시도별로 가용 가능한 공무직 정원, 예산 부족, 사회복무요원 감소 등을 들면서 해결해 주지 못했고, 교육부에 요청을 해도 시도교육청별로 알아서 하는 정책이라고 회피하곤 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중앙정책이 변하지 않으면 특수학교 최중증장애학생들의 교육은 언제까지 답보상태에 머물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25년 현재, 자녀가 다니는 순천선혜학교 210명의 학생 중 신변처리 어려움,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한 심리행동문제 빈번 발생, 휠체어 사용 등으로 혼자 이동이 어려운 학생들이 90명이 넘습니다. 그 학생들은 수업을 진행하는 특수교사 한 명의 역량보다는 누군가 1:1로 개별적으로 지원해야 최소한의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15명의 특수교육지원인력과 1일기준 지원 자원봉사자 2명의 예산만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학부모와 교사들은 서로서로 자녀나 학급학생에게 특수교육지원인력을 배정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특수교육지원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시간 수업이나 교육활동에서 소외되고 의사표현이나 신변자립, 성장할 기회를 덜 부여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져서 행복하지 못하고 그를 지켜보는 학부모들은 더 힘들고 자녀가 호전된다는 희망도 없이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상황은 시도별, 특수학교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특수학교 최중중장애학생의 증가 가속화, 개인의 교육 환경이 점점 좋아지는 최근 사회변화에 우리나라 특수교육 여건이 뒷받침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전국 특수학교 공통적으로 변화된 정책을 요구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최중증장애학생의 교육 정상화, 그들과 그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참다운 교육 갈망, 특수교육 현장의 촘촘한 학생 지도 강화를 위해서라도 아래와 같이 중앙정책을 수립(특수학교별 최중증장애학생 모두에게 1:1 지원인력 배치)하여 최우선과제로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시도별 특수학교 특수교육실무사(공무직) 정원 대폭 확충(공무직 정원 확대의 한계는 2, 3으로 보완)
2. 시도별 특수학교 최중증장애학생지원 시간제근로자(6시간) 예산 대폭 확보하여 특수학교에 교부(공무직 정원제 확대와 다른 방안으로 예산 확보로 부족한 인력 일부 해결 가능)
3. 시도별 특수학교 최중증장애학생지원 자원봉사자 예산 대폭 확대하여 특수학교에 교부(예산 확보로 해결 가능)

한 아이의 학교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삶에 대한 충족감이 채워지면, 그 부모와 가족들이 행복해 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이웃과 우리 사회 구성원들도 덩달아 행복해 집니다.
특히 신변처리도 잘 안되고 심리행동 문제로 자기표현이 어려워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자폐아, 신체장애로 이동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교사들이 혼자 할 수 없는 수업시간시간마다 개별도움을 받아 변하는 모습은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바라건대, 특수학교 최중증장애학생 모두에게 1:1 지원인력 배치가 꼭 포함되어서, 한 아이를 살리고, 그 부모와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고, 좀 더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천 선혜 특수학교 재학 자녀를 둔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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