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명

포항준국가급외교 — 재원 재배치 제안(지출효율화 관점)

제안 내용

요지: 현재 집행 중인 일부 관행성·낭비성 항목을 축소·통합해 절감된 예산을 ‘포항준국가급외교’ 시범사업(증거아카이브·비상연속성·폐가재생)에 재투입하자. 이는 단기 비용절감과 장기적 재난비용 절감·지역경제 효과로 이어져 순효과(ROI)가 높다.

1. 구체 제안(절감 대상 예시 — 지역·부처 협의 필요):
관행적 출장·행사비 통합(연간 축소목표 20%) — 대상: 지역 축제·홍보 행사 중 중복·효과 미흡 항목(예상 절감액 예시: 5,000만원)

2. 소규모 연구·용역(유사·중복) 통합 발주 — 유사 용역 2건 통합하여 행정비용 절감(예상 절감액: 8,000만원)

3. 비효율적 유지관리 계약(공공시설 소규모 유지보수) 표준화 재입찰 — 단가 경쟁 도입으로 절감(예상 절감액: 1억 원)

4. 중앙보조금의 중복지출 정밀 점검 및 반환·재배치(중복지급 사례 선별) — 예상 절감액: 수백만원~수천만원 단건 가시화 가능

5. 대외 홍보·광고비 효율화(디지털 전환·성과기준 적용) — 예상 절감액: 3,000만원

절감 재원 사용처: 절감된 재원 전액을 포항준국가급외교 시범사업의 장비·리노베이션·주민교육·아카이브 운영비로 재투입(투명 회계·분기별 공개보고 의무화)

기대효과: 예산 낭비 축소, 시범사업 가속화로 인한 피해비용 절감(재난·통신차단 시 사회적 비용 감소), 지역 일자리·경제 환류

제안 상세(폼 항목별)

사업명(대상): 관행성·중복 지출 항목 통합·축소를 통한 예산 재배치

지역: 포항시 전역(시 차원 절감), 대상사업은 부서별 협의로 확정

관련기관: 포항시 재무과·기획예산과, 해당 부서·용역 발주부서

사업비(절감 목표/재배치액): 우선 목표 절감액 120백만원(1.2억) → 재배치액 동일(초기 목표)

참고URL: 첨부파일(예산상세 비교표·현행 계약서 요약 등) 제출 권장

첨부파일(권장)
기존 예산 집행내역(요약엑셀), 제안 재배치표(엑셀), 시범사업 예산요약서(PDF), 공개보고 운영계획

메모(제안 수용 시 절차)
1. 부서별 집행내역 점검(30일) → 2) 중복·비효율 항목 확정 → 3) 절감액 산정 및 재배치 결정(시의회 보고) → 4) 재배치 집행 및 분기별 공개보고

관련기관
1. 포항시청(기획예산과·재난안전과·디지털정책팀)
2. 울릉군청(지역개발과·재난안전과)
3. 경상북도청(지역협력·재난대응팀)
4. 통신사업자(예: SKT/KT/LGU+) 및 위성통신 장비 공급사(협약)
5. 금융기관(지방은행/지역상품권 운영기관)
6. 지역대학(연구·데이터 분석 지원, 예: 포항공대/지역대학)
7. 주민단체·소상공인연합(주민검증단·운영파트너)

사업비

총사업비(안): 680,000,000원 (단위: 원)
참고 내역(요약): 아카이브 구축·운영 120,000,000원 / 결제단말·통신장비·운영 200,000,000원 / 폐가 재생 220,000,000원 / 중앙 협의·평가 80,000,000원 / 예비비 약 34,000,000원
제출 시 유의: 공식 제출 전 공급사 견적서·공사비 산출서·인건비 근거 첨부 필수

첨부파일(권장·파일명 예시)

01_사업요약_POHANG_ULREUNG_1p.pdf
02_예산상세표_POHANG_ULREUNG.xlsx (또는 PDF)
03_안전진단체크리스트_POHANG_ULREUNG.pdf
04_아카이브_메타데이터_샘플_POHANG_ULREUNG.csv (또는 PDF)
05_주민설명회_PPT_POHANG_ULREUNG.pptx (또는 PDF)
06_MOU_조례_초안_POHANG_ULREUNG.pdf
07_견적서_통신장비_결제단말_샘플.pdf (공급사 견적 첨부 권장)
08_현장사진_대상필지.zip (필수 아닐 시 생략)

제출자는 포항·울릉 지역협력 준비팀(대표: 조호정). 본 사업은 2026~2028년(36개월) 시범운영을 전제로 하며, 상세 견적서·현장안전진단·주민검증단 명단은 요청 시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 근거는 공급사 견적·공사비 산출서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사업명

포항준국가급외교: 지역증거아카이브·비상연속성·지역재생 통합 시범사업

지역

포항시 북구(중심) 및 연계 대상 울릉군(지정 필지 3곳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