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명

지역의견 미반영 대형개발로 인한 예산낭비·리스크 차단 및 투명성 강화로 예산효율화 추진

제안 내용

요지(요약)
외부 주도 대형개발(예: 구 포항역 70층 사업 등)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홍보·조건부 지원·사후관리 비용을 부담하거나, 착공 지연·부지 방치로 지역경제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적 낭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앙·지방 차원에서 '사전 재무검증·핵심정보 의무공개·착공담보·주민참여 검증단'을 표준화해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예방하고, 착공지연 등으로 인한 지방 예산 부담(안전관리·임시조치·이미지보완 홍보비 등)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 제안 내용(실행안)

1. 불요 지출 식별·중단
포항 등 사례에서 지방정부가 사업 홍보·이미지 회복비용·임시 안전조치 등으로 지출하는 항목을 전수 점검하여 ‘불요·중복 항목’ 분류 후 즉시 중단·재검토.

2. 사전재무검증 도입(선도지자체 시범)
SPC·시행사의 재무자료(현금흐름·자금조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외부회계·금융전문가 검증을 받아야 지방지원(재정지원·특별협약 등)을 승인. 불합격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금지.

3. 핵심정보 의무공개 플랫폼 구축(지방포털 연계)
총사업비, 지분구조, 보증약정, 공정표, 연장사유 등 필수 항목을 공개하도록 해 사후예산·긴급비용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

4. 착공담보·연장조건 표준화
착공 전 제출해야 할 담보(이행보증금 등) 기준과 연장 시 공개·담보 보강 규정을 마련해, 지연에 따른 지방비용 전가를 방지.

5. 주민참여 검증단·증빙아카이브 운영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검증단을 통해 민원·증거를 체계화하면 불필요한 행정비용(반복조사·민원대응)이 감소.

6. 예산 재배치 권고
대형 외부주도 홍보비·이미지 회복비 일부를 정보공개 플랫폼 구축·주민검증단 운영·유휴지 안전관리 예산으로 전환.

예상 효과(정량·정성)

불요·중복 지출 최소화로 연간 지방예산 절감(보수적 추정): 사업별 10~30% 수준(선도지자체 시범 적용 시 초기 연간 절감액 예시: 2~5억 원 수준 가능).
착공 지연·부지 방치에 따른 긴급 안전조치·홍보비 등 비예산지출 감소.
행정 신뢰 회복·민원 감소로 장기적 행정비용 절감.
부처·기관 권고 연계

행정안전부(지방행정·재정관리), 국토교통부(개발·도시계획), 기획재정부(예산정책) 연계 심의 및 선도지자체 시범 지정 권고.

사업비:추정사업비: 150,000(단위: 백만원) — 총액(백만원)

내역(요약): 플랫폼 구축·운영 25, 주민검증단 운영 15, 비상연속성·시범관리(포항 등) 60, 폐가·유휴지 안전관리·시범정비 35, 운영·홍보·예비비 15 = 합계 150(백만원)
(참고) 본 비용은 시범사업 규모 기준 추정치이며, 선도지자체 지정 후 상세 산출·조정 필요. 예상 초기 투자 대비 중장기 행정비용 절감(불요지출 차단)으로 순편익(정성적)은 크다고 판단됨.

권장 후속절차(행정권고)
중앙부처 협의로 선도지자체(포항 포함) 1년 시범 지정.
시범 6개월 내 정보공개 플랫폼 및 검증단 운영 시작, 12개월 내 성과평가.
시범 결과에 따른 전국 표준지침화 및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반영.

간단 문장(핵심 한 줄, 제출용)
외부 주도 개발에서 발생하는 정보비대칭과 책임전가를 차단해 불요·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투명성·주민참여 기반의 선제적 제도(사전재무검증·정보공개·착공담보·주민검증단)를 도입하여 예산 효율화를 실현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업명

대형개발 사전검증·투명성 강화(선도지자체 시범) 및 불요지출 정밀축소 프로젝트

지역

포항시(우선 시범), 전국 확산(선도(5개) → 전국 적용)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지출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