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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 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제안명
    공무원정년연장에 관한 예산절감방법
  • 제안 내용
    공무원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요,,,젊은이들의 일자리 또한 절박합니다. 여기에 좋은 해결책을 한가지 의견드립니다. 지금현재 공무원 정년연장하게되면,,,보통 5년정도 연장할텐데..그러면 그 일자리는 고스란히 젊은이들이 손해보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 조언은 무엇인가 생각해봤을때 지금 현재 공무원의 명퇴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20~30년정도 근무하고 월600정도 급여를 받는공무원이 있다고 할때(물론 보험료,소득세포함) 지금 법으로는 명퇴를 하게되면 월기본급4~500정도이니 약130~150만원정도 월별로 받게 됩니다. 이돈으로는 턱없이 보족하므로 명퇴를 안하는 것이죠,...적어도 250~300만원정도 월별로 받는다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명퇴하게 될겁니다. 정년5년남은 공무원이 월600정도 가져간다면 350은 새로운 젊은 공무원이 가져가면 되고 나머지 250만원을 명퇴한 공무원이 가져간다면 이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명퇴금은 본봉의 34%입니다. 이것을 50~60%까지 올리면 명퇴자가 많이 나오니 그만큼 젊은 인력들을 충원할수 있을겁니다...물론 같은 돈으로 말이죠,,,,국가적으로는 같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니 이보다 더 좋은 정책이 또 있을까요? 대통령님 , 정부관계자님 제발 이글을 보시고 꼭 좀 살펴봐 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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