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명

국토 사용 효율화방안

제안 내용

재작년부터 환경부가 지방하천들을 국가하천으로 변경하면서
허허벌판에 사람 2.30여명 사는곳에 수천만원짜리 카머라와
묻지마 예산을 쏟아붇는것을보면서 정말 돈이 눈이 멀었구나 싶습니다

지방하천지역에 우리농민들은 점용 세금을 내면서 소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국가하천으로 변경해놓고
27년부터 일방적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참 저 넓은 수십만평 땅을 분명히 농사 평생짓게 해주겠다고해서 제방사업에 땅을 내어준것인데 먹고살만해진 나라라고 몇안남은 농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몇몇 공무원들의 무지함으로
비옥한 옥토를 다 빼앗기고 농가 부채에 우리 농민들 다죽이려 들고 있습니다

수차례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몇몇 농민 없어져도 인구감소에 별 보템도 안된다고 합니다

참 썩을대로 썩은 우리 지방 공무원님들 제발 좀 바꿔주세요

20년전 궈농하여 4남매낳고
농사지어 살아보겠다고 밤낮없이 일했지만 남는건 국가의 일방적 하천점용 계약해지 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절망적이고 농기계부채 수억원을 어찌 갚아나가야할지 ...
아무런 대짝없는 국민없는 환경부 횡포는 사업 이름도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ㅜㅜ
농민이 농사짓게 해달라는 이나라가 정말 국민의 나라인지요?
환경부는 지자체로
지자체는 환경부로
서로 책임떠넘기기 대답에 넌덜머리가 납니다 ㅜㅜ
농어민 특별법좀 만들어주세요
맘편하게 농사짓게 해주시길 식량주권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업명

환경부 지방하천 국가하천 변경

지역

경북 상주 위천지역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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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